백신 물량, 보건소 일괄배송 후 의료기관 수령…배송 책임 의료기관에 전가?

의협, 정부 백신 배송 시스템 비판…"배송관리는 국가, 접종은 의료기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8월 초 접종 물량 중 일부를 각 지자체로 일괄 배송해 위탁 의료기관이 직접 관할 보건소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일선 의료현장에 혼란과 우려가 유발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안전한 백신 배송 위한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온도이탈시 백신 훼손으로 환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백신은 일정수준의 저온 냉장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이른바 '콜드체인' 유지가 필수적이다. 즉 반드시 일정온도 유지를 위해 온도계, 냉매제 등의 장비를 갖추고 엄격한 관리 하에 운송돼야 한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무더위가 연일 지속되는 와중에 운반과정에선 백신 온도가 이탈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높아 운송상의 관리미비로 인한 폐기로 이어지기 쉽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사용불가 백신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환자에게 투여되기라도 한다면, 접종자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

의협, 비급여 보고 의무화 코로나 안정 이후 논의…당연지정제 연계해 강력 대응 예정

의협, 29일 대회원 서신 발송…의원·병원급, 8월 17일까지 비급여 자료 제출 요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에 대해 코로나19 시국이 안정된 이후 다시 논의하겠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앞서 의협과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 2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의협은 29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협회가 코로나19 대응상황에서 의료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선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꾸준히 개진한 결과, 보다 심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 모든 것들은 코로나19 시국이 안정된 이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향후 정책 저지 대책으론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와 연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비급여 보고를 통한 비급여 통제정책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향후 협회는 보건의료 4개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의사 10명 중 9명은 수술실 CCTV 설치 반대…의사 절반은 비윤리 의사 면허취소 정당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수술실 CCTV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강력한 자율정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대다수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고 있었으며 비윤리적 의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적절한 처벌수위로 면허취소와 징역형 등을 꼽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30일 대회원 대상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한 효율적인 대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벌 수준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면허취소(49.9%) 라고 대답한 회원이 가장 많았다. 또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 수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징역형(39.2%)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일부 일탈행위 동료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써 불법행위를 근절시키자는 ‘회원들의 자율정화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

"한방병원·치과병원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생기면 즉각 대처 가능한가"

의협·대개협·내과·소아과 일제히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 성명..."문제는 의료기관 접근성 아닌 백신 수급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자, 의료계가 일제히 개정을 철회하라며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도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방접종을 허용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청은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했다. 이에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물론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

정부, 9월 중 PA 관련 공청회 개최하고 시범사업 추진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서 계획 밝혀...비급여 공개∙보고 의무화는 소비자 알 권리 확대 차원 지속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9월중 PA(진료지원 인력)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비급여 가격 공개 및 보고 의무화에 대해선 소비자 알 권리 확대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 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으며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추진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복지부는 진료지원 인력 관련 공청회를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현장 상황을 반영한 지침 마련 일정 등을 고려해 올해 9월 중 추진하고,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참여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 범위에 적합한 진료지원 인력 관련 지침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3일째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대...정부 "4단계 더 강력한 방역조치 검토"

"사적 통제력 약화인지, 아니면 시설 감염경로 통제 못하는지 평가하고 강화할 것"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확진자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방역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29일 방역당국과 지자체에 따르면 28일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514명이다. 전날 같은 시간에 17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수치보다 198명이 적었다. 오후 9시 기준으로 확진자 중 501명(33.1%)은 비수도권 거주자였다. 서울에서 495명, 경기 425명, 인천 93명, 부산 76명 등의 확진자가 나왔다. 28일 오전 0시 기준 확진자는 1896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어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00명에서 17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가 28일 처음으로 600명을 넘어섰다.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 7일부터 22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날로 23일째가 된다.

치과‧한방병원 예방접종업무 허용에 의료계 '반발'

의협 “코로나 백신예방접종에 방역구멍 만드나”…의료기관이 아니라 백신공급이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치과병원‧한방병원 등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문제가 백신 공급 부족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이나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처럼 무리한 개정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한의 종료 후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졸속으로 개정령을 국무회의까지 통과시킨 정부의 의도에 우리협회는 의구심을 표한다"며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인력과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탁 의료기관이 이미 약 1만5000여개 정도다. 현재 의협은 4차 대유행의 심각한 상황 속에 전 국민 대상 빠르고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기존 위탁의료기관 외 신규 위탁 의료

스스로 건강 관리하면 정부가 '지원금' 준다

복지부-건보공단, 내일부터 전국 24개 지역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음주∙흡연∙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만성질환자가 증가해 사회∙경제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실제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음주∙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중 혈압∙혈당 조절 비율도 낮은 실정이다. 이에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오래

코로나19 또다시 최다치 경신 가능성...비수도권 집단감염이 수도권의 3배

휴가철·방학기간 이동 최소화와 모임 자제 필요...밀접·밀폐 환경에서는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 비수도권 확산세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8일 방역당국과 지자체에 따르면 27일 오전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모두 171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보다 493명 늘었다. 또한 오후 9시 기준 1712명은 청해부대원 확진자 270명이 포함된 지난 21일 1726명을 제외하면 4차 대유행 이후 오후 9시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집계가 끝나는 자정까지 추가되는 확진자를 감안하면 신규 확진자는 1800명대를 기록해 또다시 역대 최다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는 기록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일일 최다 확진자 기록은 22일 0시 기준 1842명이었다. 이날까지 22일째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게 됐다. 이날 확진자가 나온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전체 68%인 1165명이었고 비수도권이 32%인 547명이었다. 지역별로 수도권 서울 563명, 경기 502명, 인천 100

독감 백신접종, 코로나 백신접종과 겹치면 어쩌나...'사전예약제' 거론

독감 백신 접종 전 코로나 접종 마무리 예정이지만 수급 문제로 미지수...질병청-의협 관련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원급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들에서 고령층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이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질병관리청과 대한의사협회가 지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두 백신의 접종 일정을 분리하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예약제로 진행하는 대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27일 질병관리청의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어린이 임신부의 경우 9월14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10월12일부터 시작된다. 문제는 해당 지침대로라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일정이 겹치게 된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9월14일부터 시작되는 어린이∙임신부 대상 접종의 경우는 절대적 숫자가 그리 크지 않고 사업 기간이 길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관건은 10월 12일부터 시작되는 고령층 대상 접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