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로 예견된 실패, 재정 낭비한 관료 문책해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9일 "정부는 문케어 시행을 위해 약 30조6000억원의 건강보험료를 투입할 계획으로 이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9조2000억원을 지출했다.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비급여 관리대책 부재로 보장률 증가는 답보 상태에 있고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비급여 관리를 위한 보고 의무제도는 정부의 고시 개정 중단으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 실태'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케어는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국정과제다. 경실련은 233개 종합병원(공공 53개, 민간 180개)의 연도별(2016년~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과 문케어 목표 보장률(70%) 이행 여부를 분석했다. 문케어 시행으로 종합병원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9년에 68.5%로, 2016년 대비 7.3%p 증가했다. 재정투입이

MRI 찍은 두통환자 문케어 시행 후 10배 증가...뇌질환 환자는 1.02배 증가

특수의료장비 촬영건수 문케어 시행 이후 MRI 2.5배, 초음파 3배 증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이후 특수의료장비와 촬영 건수가 대폭 증가한 반면 증상이 밝혀내는 등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보장성 강화를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CT, MRI, 초음파 촬영이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됐다. 급여 확대 발표 이후 병원에서 CT, MRI 초음파에 대한 장비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의료장비 현황에 따르면 CT는 2017년 1964대에서 2020년 2104대로 늘어났고 MRI는 2016년 1425대에서 2020년 1775대로 늘어났으며 초음파도 2016년 2만7161대에서 2020년 3만5660대로 대폭 늘어났다. 장비가 늘어난 이후 촬영건수도 대폭상승했다. MRI는 2017년 140만건에서 2020년 354만건으로 2.5배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초음파의 경우 529만건에서 163

환자단체, 8월 국회서도 수술실 CCTV법 상정불발되자 "국회가 국민의 소리 배반"

지속적으로 법안소위 늦추는 국민의힘에 "직무유기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8월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이 상정되지 못하자 환자단체들이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개 환자단체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법안의 통과가 국민의 목소리"라며 법안의 국회통과를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이날 "지금 국회에서는 8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에서도 수술실 CCTV법은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았고 8월 국회에서도 여전히 법안소위 조차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개월 간 진행된 네 차례 법안소위와 입법공청회 논의를 통해 수술실CCTV법안의 필요성과 입법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검토됐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법안소위 개최를 계속해서 미룬다면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직유유기로써 국민의 혹독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여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들은

다이어트약·성기능 약 등 전화처방 제한될까...정부 비대면 의약품 처방 핀셋 규제 방침

특정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제한 검토 회의...의협은 처방 제한 찬성, 병협은 제한 약물 구분 어려워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다이어트약, 성기능 약 등 특정 의약품의 비대면진료 처방의 오남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일부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막는 일명 ‘핀셋 규제’ 방식으로 처방 제한을 검토 중인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해결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함께 '특정 의약품의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방안 검토'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비대면진료로 인한 약물처방 오·남용이 이뤄지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논의의 취지였다. 앞서 대한약사회도 지난달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의약품에 한해 처방을 제한하는 핀셋 규제를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다. 비대면진료와 처방에 대한 전체적인 규제보단 문제가 있는 특정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단체행동 1년, 의대생들에게 남긴 것은…공공의대 설립 등 막았지만 선배의사들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

학업 아닌 의료정책 관심으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 심화...의대협은 지원자 없어 사실상 의협과 연결고리 끊겨 젊은의사 단체행동 1년,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을 남겼나 지난해 8월 의료계가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해 단체행동을 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이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가 여당, 정부와 차례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젊은의사들의 아쉬움은 여전히 큰 상태다. 젊은의사 단체행동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남겨진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①"전공의들의 삶은 달라진 게 없다…정부 불신에 허무함, 내부 분열까지" ②"의대생들 의료정책 관심 계기, 그러나 남겨진 선배 의사들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해 8월, 수많은 의대생들이 교실을 뒤로하고 단체행동 현장에 쏟아져 나와 선배인 전공의들과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피켓을 들었다. 동맹휴학과 국시거부까지 감행하며 대정부 투쟁을 이끌던

"백신 수급부족과 화이자백신 접종간격 연장, 이대로 괜찮은가?"

국민의힘 백신 TF 2차 온라인 화상회의 개최...정치적 접근 아닌 과학적 근거로 재정립할 것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백신 TF 위원장)은 18일 오전 11시 '백신 수급부족과 화이자백신 접종간격 연장,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국민의힘 백신 TF 2차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속되는 백신 수급 부족과 함께 화이자 접종간격을 4주에서 6주로 연장하거나 30대에 혈전증 이상이 있어 50대 이상만 권고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대에 재차 권고하는 등 과학적 근거 없는 정부 실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아울러 최근 델타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방역 패러다임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최재욱 고려의대 예방학과 교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30~49세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 하향은 위험하며, 모더나와 화이자 2차 접종 기간 연장 또한 편법에 불과하다"며 "4차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는 1차 접종으로 예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행을 막기

의협-원희룡 예비후보, 코로나19 상황서 전략적 협력 약속

“의료,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 위해 의협과 동행 관계 희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선예비후보들과 잇따라 정책간담회를 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코로나19 4차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최선의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예비후보 일행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모두발언에서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의료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왔는데 이에 대한 수용이 미흡한 것 같아 아쉽다. 하지만 의료계는 지금 이 비상시국에 모두가 협력해 가파른 감염확산추세를 하루속히 잠재워야 한다는 대승적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료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상당한데 이런 현실을 원희룡 예비후보가 잘 헤아리고 의협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코로나19 종식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희룡 예비후보는 향후 의료계와의 정책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1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홍준표 의원 대선출마 공식화…의전원 폐지·강성노조 철폐 주장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 인물, 귀족노조 직장폐쇄였을 뿐…공공의대 설립도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의학전문대학원 전면 페지'와 '강성노조 철폐'를 공언했다. 홍 의원은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출마식을 개최하고 "사회 제도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만 외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한 제도 정착을 위해 홍 의원이 주장한 공약은 균형재정과 공정한 기회 부여다. 이를 위해 그는 내세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강성노조 철폐다. 홍 의원은 "공정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 대학 입학 시험을 정시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라며 "현대판 음서제도인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국립외교원 제도를 폐지하고 사시, 행시, 외시, 의과대학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그는 "노동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경남도지사 시절 강성노조와 싸워본 경험을 토대로 대통령 계엄명령 발동해더라도 강성 귀족노조 패악을 막고 노동의 유연성 높이겠다"고

의협 "일상 근무복까지 의료기관세탁물에 포함하는 것은 비용 증가만 유발"

"감염관리에 필요하다면 수가 반영해 건보 재정에서 부담해야...세탁업체 비용 상승, 담합 대책 마련도 필요"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위생적 관리 등을 사유로 11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 상 의료기관세탁물 품목 규정이 모호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관련한 의협의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개정된 규칙 제2조에서는 의료기관 세탁물로 적용 되는 의류의 범주 중 근무복에 대해 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보건복지부는 해당 규정의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해 질의응답을 안내하고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근무복이란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회복실, 병리해부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진료, 간호, 검체채취, 재활, 환자이송 등을 직접 수행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 또는 ▲적출물처리시설, 세탁물

의협 "AZ 백신 허가범위 확대, 잠재적 위험성 높다"

AZ 2차 예방접종, 타 백신 비해 예방 효과 대비 위험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의 허가범위 확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해외 연구 사례를 봤을 때 부작용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돼 잠재적인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3일 질병관리청은 잔여 AZ 백신으로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3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질병청 산하 예방접종전문위원회도 AZ 백신 접종 권고연령을 50세 이상으로 유지하되, 국내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AZ 백신 가용 물량 등을 고려해 30세 이상 연령층 중 희망자에 한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50세 미만에서 AZ 2차 예방접종은 타 백신에 비해 예방적 효과 대비 백신 관련 이상 사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희망자라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고려되기에는 위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란셋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