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희귀질환 치료제, 별도 기금 조성으로 환자 경제적 부담 줄여야"

[2021 국감] "현행 희귀질환 치료제 보험급여 체계로는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한계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이 1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제약사, 민간 등이 출연하는 별도 기금 조성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병관리청의 '2019년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따르면 636개 희귀질환에 대해 총 5만5499명의 희귀질환자가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2001년부터 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등을 통해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희귀질환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희귀질환 환자 대상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치료제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투병의 아픔과 함께 경제적 고통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당수 희귀질환이 유전성∙선천성 질환이며 재발이 잦은 경향이 있어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 폭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

강선우 의원 "장기기증 활성화 위한 의료기관 신고율 제고해야"

[2021 국감] 뇌사자 기증 절반은 'BIG5' 병원으로 가는데 기증자 발굴 신고는 4% 최근 국내 뇌사장기이식 가운데 절반은 국내 BIG5 병원에서 이뤄졌지만 해당 병원의 기증자 발굴을 위한 노력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진행된 뇌사장기이식 건수는 총 7133건으로 이 가운데 45%인 3183건이 5개 대형병원에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1210건, 삼성서울병원 678건,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621건, 서울성모병원 235건, 서울대학교병원 439건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해당 BIG5 병원의 뇌사자 발굴을 위한 신고는 415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인 1만383건의 4% 수준이었다. 지난해 이 가운데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던 삼성병원에서는 37건 신고를 통한 8건의 기증이 이뤄졌고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에서는 15건 신고와 9건의 기증이 서울대학교병원은 13건의 신고와 4건의 기증, 서울성모병원은 5건의

질병청,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생리 이상반응 연구 추진

[2021 국감] 강선우 의원 "생리 이상반응, 빠른 시일 내 인과관계 규명 및 대책 마련해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여성들의 생리 이상반응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많은 여성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생리 이상반응을 겪고 있지만 질병관리청에서는 인과성에 대해 밝혀진 게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생리 이상반응을 이상반응 신고 항목에 조속히 추가하고 백신과 생리 이상반응 사이 인과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이상자궁출혈(생리 이상반응)’과 같은 다빈도 이상반응에 대해 별도 항목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10월 중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질병청은 "이상자궁출혈’증상과 관련된 전문학회들과 소통하며 연구기획을 할 예정이며 해외연구 등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 및 국민에 대한 안내자료를 개발하여 국민과도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을 수용해서 백신과 생리 이상반응

서울대병원 연구원 2000여명, 4대 보험과 퇴직금 없는 교수 개인연구원 신분

[2021 국감] 사립대는 산학협력단 소속, 국립대는 대학·병원 별도 법인이라 사각지대...전국 국립대병원 연구원 3000여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대병원 내 4대 보험과 퇴직금 없이 의료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상근비직원 연구원이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하면 3000여명에 이른다. ‘상근비직원’은 국립대병원에서 의료 관련 연구수행을 위해 과제별로 투입되는 교수의 개인연구원을 일컫는 명칭이다. 학교법인이 같은 사립대와 사립대병원은 사립대병원이 연구과제를 수행시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원과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국립대병원은 국립대와 별도법인이기 때문에 대학과 병원에 동시 소속된 전임교수(겸직교수)가 아닌 병원소속의 연구·진료·비기금교수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원을 채용시 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용이 불가능하고 교수의 개인연구원 자격으로 채용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전국에 걸쳐 3000여명의 연구원이 4대 보험도 없고 퇴직금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핵심의료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교

‘건보 입원 진료비 증가율’ 전체 평균 대비 ‘한의원’ 2.7배 높아

[2021국감] 한의원 자동차보험 환자와 진료비 ‘4년새’ 각각 4배, 5.7배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는 4년새 4배, 5.7배 증가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올해 상반기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상이 있는 한방병․의원’ 전체 병상은 지난해 3만 1636개로 2016년 2만 899개 대비 5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한방병·의원 ‘전체’ 상급병상은 32.8% 감소했으나 ‘한의원’의 상급병상(3인실 이하 병실)은 165.8%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올해 더 강화됐다. 즉, 올해 상반기만 3264개로 전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특히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비해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수와 총급여비는 각각 305.5%, 468.1%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진료비 증가는 요양기

"文케어는 수혜자 수 집중한 포퓰리즘...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 여전히 고통"

[2021 국감] 서정숙 의원 "건강보험 재정 투입 우선순위 재검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났지만 우선 순위에 맞지 않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급성이 높지 않은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MRI∙초음파 등에 재정이 크게 소요되는 반면, 소아중증 아토피, 척수성 근위축증 등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여전히 고가의 약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오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우선순위에 맞지 않게 쓰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이후 문재인 케어를 통해 지출된 급여비는 총 12조 9300억원인데 이 중 48%에 달하는 6조 3064억원이 상급병실 입원료, 의한협진∙추나요법, 초음파검사, MRI 검사에 의한 것이었다. 지난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혜택을 받은 국민은 198만명, 추나요법과 초음파∙MRI는 각각 213만명, 1489만명이다. 하지만 늘어난 건보 재정 지출에도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 중 일

현장서 활용 못되는 혁신의료기술...수가 마련∙기금 조성 주문

[2021 국감] 신현영 의원 "수가 논의 4년째 공회전"...김선민 심평원장 "건보 외에 별도 기금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혁신의료기술이 임상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수가 체계 마련, 기금 조성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15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내에서 인증 받은 혁신기술들이 정작 현장에서 활용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혁신기술 수가제도 마련을 위해 심평원이 준비 중인데 논의가 4년째 공회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구체적으로 혁신 의료기술에 대한 보수적 인증기준, 심의의원들의 낮은 이해도, 의료진들의 신기술 사용 유인책 부재 등을 문제로 꼽았다. 신 의원은 “심평원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수가가 어렵다면 기금 조성이라도 검토해야 한다”며 “좋은 기술들이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 해 다른 나라에 팔리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신 의원의 지적에 심평원 김선민 원장도 필요성을 인정하며 호응했다. 김 원장은 “아직 별도 수가를 인정받은 혁신 기술

정부도 백신 부작용 무조건 책임진다는 말 없는데…의사들은 왜 모든 의료분쟁 책임져야 하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4화. 필수의료 몰락 예고되는 의료분쟁 조정 강제 참여법 10월, 국회에서 두 가지 상반된 풍경이 펼쳐졌다.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의료사고 발생시 강제로 분쟁 조정 절차가 병원의 동의 없이 실시되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오전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백신 부작용을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지만, 인과성을 정부 차원에서 부정하고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자료를 숨기기 급급하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의료 사고는 항상 뜨거운 감자다. 의료에는 '100%'가 없다. 인체는 신비롭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을 뿐더러, 수만 가지 상황을 모두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산모가 출산하다 색전증으로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고, 단순히 허리가 아파 CT를 찍으러 들어간 건강한 젊은 남성 환자가 조영제 알레르기로 수분 만에 사망할 수도 있다. 100%

김연수 병원장 "PA 제도화로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 없어"

[2021 국감]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서 CPN 제도 정당성 주장..."시행 과정에서 전공의들과 수시로 소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이 PA 문제와 관련해, 서울대병원에서 운영 중인 임상전담간호사(CPN)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의 PA가 1000명이 넘지만 의료계와 전공의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병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병원장은 “의료행위 자체가 모든 것들이 다 의사면허 하에서 이뤄져야 할 필요는 없었고 PA를 그대로 둘 경우 불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의료법과 간호사 면허범위 안에서 진료지원이 필요한 데, 이 체계를 명확히 하기위해 CPN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병원장은 CPN 제도가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 등의 우려도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시행 과정에서 전공의들과 수시로 소통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가 CPN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CPN 운영으로 자신들의 수련기회가 박탈되거나 나빠지고 있지 않다고 수차례 표명한 바

코로나19 범죄 ‘1년 6개월동안’ 총 6821명 사법처리...17명 구속

[2021 국감] 집합금지 위반,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순...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1158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 6개월간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총 6821명을 사법처리했고 이중 17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이 사법처리하거나 수사 중인 총 6821명으로 이 중 17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처리 유형별로 집합금지 위반이 4697건(68.9%)으로 가장 많았으며, 격리조치 위반 1702건(25.0%), 역학조사 방해 278건(4.1%), 기타 위반이 144건(2.1%) 순이었다. 또한 지난해 2월 5일 기획재정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 올해 3월(고시 만료일)까지 경찰은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 294건(732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 유통질서 문란행위(불량마스크 판매 등) 127건(377명), 판매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