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못한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 모델…보건소 행정 지원·불안정한 의뢰시스템이 문제

박명하 회장 "11월부터 모델 준비했는데 아직 시작 못해 유감"…전문가들, 지금이 적기 재택치료 준비 박차 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 이후 늘어나는 경증 확진자를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가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을 발표했지만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근 다시 확진 추세가 줄어들고 의원급 재택치료를 받쳐줄 수 있는 보건소 행정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 정책 시행 자체가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확진자가 줄었을 때가 의원급 재택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적기라며 환자가 위중해졌을 때를 대비한 병원-의원간 의뢰시스템이나 이송 체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오후 재택치료 응급상황 대책 관련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의원급 재택치료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위중증 환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과 동시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되면서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직면해 응급실을 포함한

방사선사협회·의료기기유통협회 찾아간 추무진 이재명캠프 단장

방사선사협회 "의사의 지도하에 초음파 검사는 합법...방사선 노출량 기록 의무화제도 도입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추무진 공정보건의료특보단장(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한방사선사협회와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를 각각 방문, 선거기간 중의 협조와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 22일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방문에 이은 행보인데,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 사용 주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보건의료특보단에 따르면 추 단장은 28일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회장과 유세종 법제이사를 만나 업계가 가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대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의 초음파 사용 업무범위에 관한 법제처 질의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2018년 국민신문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검사 등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 검사는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돼야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의사가 해야 한다.

관치의료 시스템, 의료의 획일화를 통한 의료 질 저하에 포퓰리즘 정책에 악용될 뿐

[칼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③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저부담 정책 ④저수가의 심각한 문제 ⑤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 ⑥관치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② 단일 및 다 보험자제도별 특징은 무엇이고, 대한민국 단일 공보험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단일 보험자제도와 다 보험자제도는 각각 장단점이 있고, 명확하게 어떤 보험자제도가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 국가별로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보험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일 보험자제도의 경우는 대부분 정부나 공기업이 보험자 역할을 하는 단일 공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다(多) 보험자제도는 국가별로 사보험의 역할이 큰 경우도 있고, 공보험의 역할이 큰 경우도 있어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단일 보험자제도는 보험자와 의료제공자간의 계약이 일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의료기관별로 계약 내용에 차이가 없다. 또한 보험자와 계약대상자간의 보험

김윤 교수 “치명률 상승은 병원들 중환자 병상 내놓지 않은 탓…코로나 진료체계 개편해야”

중앙감염병병원 지휘하고 300병상 이상 병원 참여 필요...병원들 인력고용∙중환자 병상 제공 여력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오미크론 변이와 향후 수년간 계속될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질병관리청 총괄에 따라 공공병원 위주로 이뤄지는 코로나19 진료를 중앙감염병병원이 컨트롤 타워가 되고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까지 모두 참여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28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치명률 상승 '병상 부족'이 원인 아냐...오미크론 변이∙수년 이어질 유행 대비 필요 김 교수는 먼저 최근 치솟고 있는 치명률의 원인은 ‘병상 부족’이 아니라 병상 동원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타 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중환자 병상은 많은 편인데, 코로나19 환자에게 할애하는 중환자 병상 비율은 오히려 낮다는 것이다. 실제 김 교수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에서 전체 중환자 병상 중 코로나 환자가 입원한 병

국민건강 위한 보도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의학적 근거 기반 위험·유해성 구분"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 정책토론회 개최…기자·의료 전문가 자정 노력 병행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경 및 생활용품 등 화학물질의 안전성 관련 보도준칙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자들의 보도준칙 제정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에 얽힌 전문가들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용효과성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과학기자협회는 28일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6.7명은 생활용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76%는 화학물질을 합성해 만든 제품은 위험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화학성분이 든 생활용품은 제대로 사용하면 이로운 점이 더 많다고 40%가 동의한 반면, 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부족해 많은 소비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에선 환경과

"당장 '오늘의 표' 대신 '내일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㉑ 서연주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④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지역의료 살리기" ⑤안치석 전 충북의사회장 "서울과 지역 의료격차 최소화" ⑥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 "보건의료 문제는 의사들과 먼저

“중환자실·응급실 모두 지쳤다…인력·장비 없어 코로나19 중환자 방치"

국민의힘 코로나대응위 토론회서 전문가들 성토…환자 현황판 구축‧환자 조기 치료 정책 수립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과 전공의로 일하면서 응급실 장비가 없어서 환자 사망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대한전공의협의회 서연주 수련이사)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내 의료체계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절규가 쏟아졌다.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중증 병상과 인력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 정작 환자 진료에 있어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다는 게 공통된 주장이다. 국민의힘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회는 28일 오후 '위드코로나로 붕괴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대정부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 대응 의료체계의 문제로 ▲병상 ▲의료인력과 인프라 ▲환자 이송 등을 꼽았다. 병상 계측부터 중앙과 현장 오차 발생…응급실 체류시간도 늘어져 우선 전문가들은 병상 확충과 관련해 중앙 병상 계측 시스템과 현장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현장엔 병상이 없음에도 수치상으론 병상이 남아 있는

신현영 의원 "소아청소년들의 감염 안전을 위한 방역, 백신접종 정책 필요"

백신 미접종 영유아·초등학생 코로나 확진자 급증...'6주새' 4배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아·청소년 연령별·주차별 확진 현황'에 따르면 12월 3주차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총 9760명으로 11월 1주차 3385명에 비해 2.9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3주차 확진자수는 초등학생이 43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영유아 3101명, 중학생 1502명, 고등학생 829명 순이었다. 각 구간별 연도 및 학생수를 고려하더라도 초등학생 확진자 비중이 높았다. 연령대별 소아·청소년 확진자수 격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무관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백신접종률이 낮거나 미접종 연령대인 영유아(0~6세)와 초등학생(7~12세)의 확진자수는 6주만에 3.9배 증가하는 사이 중학생(13~15세)은 1.9배, 고등학생(16~18세) 확진자는 1.2배 증가에 그쳤다. 백신접종률과 관련해 지난 18일 기준, 16~17세 1차 접종률은 76.8%, 2차 접종률은 68.7%였고, 13~15세

안철수 “바이오산업·의전원 폐지…심상정 “공공병원 확충·국립의전원 설립”

이재명∙윤석열 후보 각종 논란 속 3지대 후보들도 덩달아 관심, 보건의료 공약 ‘주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3지대 후보들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각종 논란과 의혹에 휘말린 탓인데, 의료계에서도 자연스레 3지대 후보들이 내놓은 보건의료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최근 발표된 복수의 여론조사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역전을 거듭하며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두 후보 모두 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지지율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출신 안철수 후보 상승세…바이오산업 육성∙과학 기반 방역 이러한 가운데 의사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안 후보는 한국경제신문의 의뢰로 입소스가 지난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4%의 지지율을 기록해 10%로 돌파를 목전에 뒀다. 안 후보를

현장 의사들의 목소리 반영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의료정책 펼쳐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⑳ 이은아 대한신경과의사회장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④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지역의료 살리기" ⑤안치석 전 충북의사회장 "서울과 지역 의료격차 최소화" ⑥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 "보건의료 문제는 의사들과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