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여한솔 회장, 이재명 후보 만나 전공의 처우 개선 촉구

명심 토크 콘서트 참석...코로나19 상황 속 수련 부족·열악한 처우·시설환경 등 설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전공의 수련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7일 '명심 토크 콘서트'를 개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의료 현장에 필요한 지원 및 정책제언 등을 주제로 약 1시간 가량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여한솔 회장은 패널로 참석해 우선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전공의들이 겪고 있는 고충 등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전달했다. 여 회장은 “응급실에서 코로나19 확진 이후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해 300시간 이상 대기했던 환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다”며 “현장 여건 개선을 비롯해 현장 인력 처우 개선에 대해 대선캠프에서 언급이 필요하고, 응급의학과 전공의 뿐만이 아니라 내과 전공의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열악한 처우를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들었다. 민간병원 의료진들도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는

의협 찾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의료인 처우개선·수가 개선 약속 지킬 것"

의협-정의당 정책 간담회 개최…"정책 방향성 다를 수 있지만 존중하고 파트너십 구축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그동안 의료계와는 다른 보건의료 정책 노선을 걸었던 대한의사협회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의 만남이 성사됐다. 심상정 후보는 건강보험 급여 수가 현실화와 무한 경쟁 가속화에 따른 지역의료 낙후현상 극복, 의료인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의협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1일 오후 2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심상정 후보와 의협은 정책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해왔다. 실제로 심 후보는 의협 정책 기조와 달리 공공병원과 국립의전원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또한 심 후보는 최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더욱 업그레이드해 국민 1인당 1년 병원비 부담을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일명 심상정 케어도 발표했다. 다만 이날 심 후보와 의협 양측은 협조가 가능한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발을 맞춰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의협 총선기획단장을 맡

이재명 후보 "간호법 제정 적극 추진...선거 전이라도 조속 처리해야"

SNS 통해 의지 피력 "현행 제도는 시대 변화 못 담아...간호사분들 지킬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법안 제정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급여,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과 업무범위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데 의료계는 일부 조항이 간호사가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 후보는 11일 SNS를 통해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일주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며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간호사분들은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방문간호 등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제도는 간호사 업무의 전문성∙다양성을 담기에 부족하다”며 “간호사 관련 법률이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의 틀에 갇혀 시대 변화와 국민 요

윤석열 후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공공정책 수가 신설"

신년 기자회견 "팬데믹 대응부터 시작해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질환까지 순차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공공정책 수가 신설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문제점이 부각된 필수의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포스트코로나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 또,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사회 취약점을 보완하고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 훈련비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핵심인력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백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인력이 부족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할 것”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2년 국제의료 트렌드 Top 5' 발표

2022년 키워드로 보는 국제의료 트렌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은 팬데믹으로 급변하는 국제의료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제시하는 '키워드로 보는 2022년 국제의료 트렌드 Top 5'를 10일 발표했다. 진흥원은 2021년(1월1일∼11월30일) 발간된 국내·외 국제의료 관련 뉴스 및 보고서 등을 분석해 트렌드 키워드 10개의 후보군을 도출한 후,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국제의료 트렌드 Top 5를 선정했다. 선정된 2022년 국제의료 트렌드 Top 5는 ▲감염병과의 공존, 위드 코로나 ▲감염병 퇴치를 위한 백신‧치료제 ▲위기 극복 및 상생을 위한 국제 협력 ▲새로운 의료 가치 창출, 의료 빅데이터 ▲혁신적 진료 패러다임, 비대면 의료 순이다. 백신 접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이의 확산으로 2022년도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이 아닌, 코로나19와의 공존 상황 속에서 각국은 방역 수칙에 지속적 변화를 주며 일상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백신 및 치료제가 단순 의약품이 아닌 국가 안보차원에

'상승세' 안철수 후보, 보건의료정책 책사는 박진규 의협 부회장

대구 지역 의사회 인사들도 참여...'과학 기반 방역'에 정책 방점 찍힐 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시시각각 변하는 대선 판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의사 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안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을 만드는 책사와 관련 공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안 후보는 한자릿 수에 머물던 지지율이 최근 10%를 돌파하며, 배우자 관련 논란 및 당내 내홍으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매섭게 추격하고 있다. 안 후보가 윤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경우 오차 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이긴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하지만 캠프에 참여중인 보건의료계 인사들이 대외적으로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와는 달리 그간 안 후보 캠프의 보건의료 관련 인사는 베일에 싸여 있었다. 1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부회장(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과 대구 지역 의사회 인사들이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에서 보건의료정책 마련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방역패스 때리기 나선 야권 대선주자들 "비과학적·비합리적 조치"

윤석열·안철수 후보, 방역패스 비판 한 목소리...이재명 후보도 "국민 합리적 의문 해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야권 대선주자들이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정책을 ‘비과학적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법원이 정부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대상 방역패스 적용 계획에 제동을 건 상황에서 10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백화점·대형마트로까지 확대되면서 반발 기류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전날(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정부와 각을 세웠다. 윤 후보는 “10일부터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 외식의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위중증환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백신 접종이 최선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선 안 된다. 백신을 맞지 않는 임신부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잇따른 제동은 더 책임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미접종자들

탈모도 질병에 포함시켜야 하나…탈모약 급여화가 그리 간단하지 않은 이유

[칼럼] 김기범 대한내과의사회 보험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선거공약으로 탈모치료약을 요양급여로 해준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치료제의 급여화에 대해 요양급여 측면에서 재미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단순 탈모’가 질병으로 인정될 것인가? 현재도 질병으로 인해 2차적으로 생기는 탈모는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 탈모만이 비급여 대상입니다. 탈모치료제가 급여로 인정되려면 간단히 약제의 급여기준만을 변경고시하는 방법이 있고, 단순 탈모(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를 급여대상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에 1항 따르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돼있고, 요양급여항목에는 진찰·검사·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즉, 약제를 요양급여로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해당 질환을 먼저 요양급여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물론 탈모를 요양급여대상으로 변경

건보 재정 한정돼 있는데…탈모약 건보 적용하면 비만·쌍꺼풀 수술도 해줘야 하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86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 논란 모 대통령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의료는 기본적으로 인체의 ‘병’을 치료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그 ‘병’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어떠한 이유로 그 사람의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을 저해한다면 그 이유를 ‘병’이라 부를 수 있을텐데, 그 ‘기능’에 대한 범위와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암이나 결핵, 콜레라, 흑사병,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중한 병들은 누구나 인정할만한 병이겠지만, 사람들의 그 애매한 기준 사이에 걸쳐 있는 병들도 많다. 가령 치아의 경우, 25세 남성이 술을 마시고 넘어져 앞니가 두 개 빠지는 것과 75세 노인의 이가 빠지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물론 그 25세 남성도 앞니 두 개가 빠짐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75세 노인의 치아는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치과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70세

이재명 후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민∙병원∙보험사에 도움되는 일석삼조"

보험소비자 보호 5대 공약에 포함..."국민 편의 증진 목표로 보험사∙의료계와 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번거로운 절차 탓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지만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던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8일 SNS를 통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전날 선대위 열린금융위원회가 보험소비자 보호 5대공약 중 하나로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공약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이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실손청구 간소화는 보험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자 전송해 보험사가 병원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3900만명”이라며 “지난해 건강보험을 납부한 직장가입자와 세대주가 2661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민보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보험료는 꼬박 꼬박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