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그대로여도 투잡 뛰면 건보료 2배 부과? 누구는 혜택이라지만 누구는 건보료 '폭탄'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88화. '똘똘한 한 직업' 건보료 부과 형평성 논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을 휩쓸었던 단어가 있다. ‘똘똘한 한 채’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기 위해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등을 급격하게 올리고 중과를 했는데,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어난 다주택들이 여러 채의 집을 정리하고 상급 입지의 대형 아파트로 몰린 현상을 말한다. 12억원짜리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6억원짜리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세금 부담이 최소 3배에서 많게는 4~5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상급 입지, 대형 세대의 쏠림으로 급격한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어 버렸다. 건강보험료에도 ‘똘똘한 한 직업’ 현상이 생길지 모르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1인당 상한액은 704만원인데, 이보다 더 내는 가입자가 총 3633명이나 됐다.

25개 진료과 중 유일, 이비인후과 의원만 매출 감소…폐업율 50%↑

방역 지침 모두 준수해도 비강‧구강 검사 이유로 의사 격리…손실보상‧수가 정상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0년 이비인후과 의사의 1인당 매출감소가 37.5%에 달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이비인후과의 경영난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비인후과 의원의 폐업율도 50% 증가한 상태다. 현장 이비인후과 의료진들은 상기도 감염 진료에 새로운 감염관리료를 신설하고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위험과 손실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23일 11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어려운 이비인후과 의료기관의 상황을 전했다. 비강이나 구강 확인 필수지만 의사 코로나 자가격리 빈번 이비인후과의사회에 따르면 2019년에 비해 이비인후과 의사의 1인당 매출은 37.5% 감소했고 2021년에도 전체 25개 진료과 중 유일하게 이비인후과 의원에서만 매출 감소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의원 폐업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의원 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 비해 이비인후과 의원 폐업율은 50% 증가했다.

간호사 외에 의사들, 보건의료인력 모두 힘 합쳐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가능

[의대생 인턴기자의 생각] OECD 국가 중 간호법 제정 11개 불과…상위의 보건의료인력 관리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장성오 인턴기자 중앙의대 본2] 간호법 제정 관련해 간호계와 의료계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의료계가 간호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우선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한다. 다만 의료현장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인력은 간호사뿐만이 아니다. 모든 보건의료인력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직역, 즉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면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이 커지고 일관된 의료체계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금까지 오랜기간 자리잡아온 의료체계에 혼란만 가져올 것이다. 코로나19로 지금 간호사의 처우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 지금 의료는 의사들의 필수의료기피현상을 포함한 정말 환자들의 생명에 직결된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 이렇게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며, 이것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모든 보건의료인력들이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 지금은

노백신 정책 '북한'에 코로나19 계기로 백신·치료제 주고 비핵화 얻는다?

안동일 교수, 북한은 아웃브레이크 있었지만 엄격한 통제로 지역 확산 막고 있는 상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북한의 빅 트레이드(Big trade)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백신과 치료제 등을 적절히 교환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취지다. 연세대 안동일 보건대학원 교수(전 세계보건기구(WHO) 남태평양 사무소 대표)는 20일 국제보건의료학회와 통일보건의료학회가 주관하는 '글로벌통일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안 교수는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완전 근절(엘리미네이션, elimination)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몇 번의 큰 유행이 있었지만 국가 차원의 굉장히 엄격한 통제를 통해 지역 확산을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마스크가 중요한 단서인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사진을 찾아보면 마스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아웃브레이크(유행)는 있었을텐데 중국과 베트남 수준의 철저한 봉쇄 정책으로 로컬 트랜스미션(지역확산)은 일어나지 않으면서 엘리미네이션 (근절) 수

의협,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대위 구성…"총력 기울일 준비 태세 갖춰"

의료법 기반 의료체계 와해 우려...투쟁·전사적 홍보활동 전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제36차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가칭)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안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의 단독개원 가능성 문제, 보건의료인 직역간 업무범위 충돌 등 현행 의료법 기반의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날 구성된 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39조(위원회)제2항에 의거한 특별위원회로서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 ▲간호단독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22인으로 구성됐으나, 향후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 30인 이내로 위원 추가 구성이 고려되고 있다. 한편 의협은 비대위와 별도로 간호법안 반대 10개(▲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

간호계 "일제 잔재, 70년 된 낡은 의료법, 이제는 버릴 때"

여야 대선후보도 간호법 제정 약속에 환영…대선 전 간호법 제정 촉구 간호계가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70년된 일제의 잔재, 낡은 의료법 폐기하라'를 내용으로 19일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이 참여해 일제의 잔재인 70년 된 낡은 의료법을 버리고 대통령 선거 전에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11월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두 달 가까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한 집회를 진행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국회에선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전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고 라며 “우리가 두 달째 국회 앞에서 외친 정당한 요구에 국회가

디지털헬스산업협회, '디지털헬스 산업육성 정책건의' 발표

데이터 관점 디지털헬스 산업혁신, 디지털 전환을 통한 한국형 보건시스템 확립 등 건의 사단법인 디지털헬스산업협회(KoDHIA)가 디지털헬스 선도를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과 12대 핵심과제를 골자로 한 '디지털헬스 산업육성 정책건의서'를 19일 발표했다. 협회는 정책건의서를 이달 중 원내 정당의 대선후보 캠프와 관련 정부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말 창립한 협회는 국내 첫 디지털헬스산업 분야 전문단체로, 디지털헬스 기업을 비롯해 학계와 의료계, 연구기관 등 100여개 기업 및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정책건의는 협회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진행한 산업 현황 실태조사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민간투자 애로지원단 운영을 통해 취합한 산업 현장의 수요와 애로를 토대로 작성됐다. 대표적 융·복합산업인 디지털헬스산업은 넓은 스펙트럼의 산업 범주와 데이터, 인공지능, 의료, 웰니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혼재된 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빅3신산업의 핵심 분야이나, 규제 그레이존과 법적 불확실성 등 산업

호주의 의료보험 제도: 공공병원·민간병원 급여율 다르게 설정, 일차의료 자율성 보장

[칼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③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저부담 정책 ④저수가의 심각한 문제 ⑤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 ⑥관치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⑦독일의 의료보험 제도 ⑧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⑨호주의 의료보험 제도 ③ 호주의 의료보험 제도 - 호주는 사회보험 형식이 아닌 메디케어(Medicare)라 불리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편적인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민간보험은 민간병원에서의 진료 부분 일부와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진료를 보장하는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오히려 민간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 주도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50%에 육박한다. - 민간보험 가입 이유: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공공병원보다 짧고

의협, 간호법 있는 국가 11곳 불과…90개국 있다던 간협 주장 정면 반박

간호법 대신 간호관리료 인상‧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 통한 지원 대책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 중 간호사 단독법을 갖고 있는 국가는 11개 뿐이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에서 간호법을 갖고 있는 국가가 90개국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의사협회는 간협의 견해에 대해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간호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간호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식의 여론 호도는 올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간호관리료 인상이나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정비를 통해 통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합당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9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간호법 보유한 국가도 대부분 면허관리 규정 사항만 의료정책연구소는 해외 간호법 현황에 대한 정확한

민주당·국힘 대선캠프 ‘공공의료·필수인력 확충' 9.2 노정합의 이행 공감대

보건의료 분야 주4일제 도입에 국힘은 유보, 민주당·국민의당 시범사업 추진, 정의당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캠프가 모두 9.2 노정합의 이행에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 측은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확대와 더불어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병원 확충 등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힘쓰겠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감염병 전문병원 확대와 보건의료인력 근무화견 개선을 약속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오전 각 정당 대선후보 측의 입장을 듣는 '대선쟁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가 대선후보들에게 던진 의료계 화두는 ▲공공의료 확충 등으로 대표되는 9.2 노정합의 이행 ▲보건의료분야 주4일제 도입, 장시간 노동체계 극복 대안 등이었다. 민주당 이수진 위원장 “9.2 노정합의 비전 제시…상당 부분 이미 반영”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을 대표해 참석한 이수진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9.2 노정합의 이행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 4.5일제 시범사업 실시를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1일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