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변경...폐기물 처리 업계 "섣부른 전환 우려"

늘어나는 의료폐기물 대비해 시설 확충 등 만전 기한 업계의 의견 청취 없이 결정돼 유감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공제조합)은 17일 코로나19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자 지난 1월28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검사·치료체계를 전환하고 오는 2월 말까지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생활시설 확진자에게서 나온 격리의료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에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에서 소각하던 코로나 확진자 발생 폐기물을 앞으로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기물과 함께 처리한다는 뜻이다. 만디프 달리왈 유엔개발계획(UNDP) 보건 및 개발이사는 "의료폐기물 관리는 공급망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의료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공중 보건 및 환경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사람과 지구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매기 몽고메리 세계보건기구(WHO) 기술책임자도 "의료폐기물을 분리하지 않을 때 잠재적으로 모든 폐기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는

간호법 제정 핵심 키 쥐게 된 ‘간협’…복지부서 절충안 마련 중

추후 법안소위까진 수개월 걸릴 듯…간협-간무협 합의가 최고 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이해단체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법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가 불발됐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해단체들의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며 절충안을 통해 직역 간 갈등이 어느 정도 잡혀야 추후 법 제정을 위한 법안소위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 제정에 있어 가장 큰 당사자인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간협이 간무협의 제안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부가 간호법 제정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복지부서 이해당사자 만나 절충안 마련해야 추후 법안소위 진행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추후 간호법 관련 법안소위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이해 당사자들과 합의사항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

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은행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장기기증 희망서약 참여

생명존중·생명나눔 문화 확산 목적 캠페인 진행...임직원들도 자발적 동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공공조직은행은 강청희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생명존중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장기·조직기증 희망서약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희망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의 채취, 가공 및 분배 업무를 공익적으로 수행하여 인체조직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19세 이상 성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다. 장기·조직기증이란 뇌사 혹은 사후에 본인의 장기 및 인체조직을 다른 사람의 치료를 위해 대가없이 기증하는 숭고한 생명나눔으로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조직 등을 기증하겠다

외국 의료보험 제도의 국내 도입이 어려운 이유…낮은 공공기관 비중, 강압적 단일 공보험 체제

[칼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③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저부담 정책 ④저수가의 심각한 문제 ⑤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 ⑥관치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⑦독일의 의료보험 제도 ⑧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⑨호주의 의료보험 제도 ⑩프랑스의 의료보험 제도 ⑪네덜란드의 의료보험 제도 ⑫ 외국 의료보험 제도의 국내 도입이 어려운 이유 ⑥ 외국 의료보험 제도의 국내 도입이 어려운 이유 올바른 의료보험 제도는 확실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별로 지리적 여건, 민족적 특성, 사회 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해 각자 가장 적절한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된다. 다만 외국의 의료보험 제도 중에서도 참고하거나 본 받으면 좋을 만한 제도들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국내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나 의료 시스템상 외국의 긍정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코로나19로 사망한 의사 10명, 첫 사망은 2020년 4월

감염의료진 위증증환자 수 71명…의사 40명·간호사 15명·기타인력 16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의료진은 총 15명으로 이중 의사는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의사들의 사망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의료진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실태파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를 인용해 의료진 사망자 수를 소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15일 기준으로 감염의료진 위증증환자 수는 71명이다. 구체적으로 의사 40명, 간호사 15명 기타인력 16명 등이다. 사망자는 15명으로 의사가 10명, 간호사 3명 기타인력 2명이다. 의사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포함된 수치다. 김 회장은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 피해가 예상된다"며 "진료실을 지키는 회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를 드린다. 부디 코로나가

코로나19 신규확진 최대·오미크론 우세에도 거리두기 등 방역체계 완화 움직임

2월말 신규확진자 13~17만명 예상되지만 정부 측 "의료대응 충분" 이유로 완화 논의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일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달말에는 1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지만, 정부에서는 충분한 의료대응과 오미크론 증상 등을 근거로 방역체계를 완화할 방침이다. 15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가면서 무증상·경증 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8일 확정안을 발표한 후 다음 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이면서 코로나19 확산에 기름을 붓지 않는 정도 사이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병상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25.7%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무증상, 경증 환자가 대부분이고 위중증 환자는 현행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시행...국립대병원 10곳서 150명 선발

국고 94억 투입 의결...하반기부터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배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94억원을 투입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서 공공의료 업무를 담당할 의사 150명을 선발한다. 교육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위해 국고 예비비 94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에 교수를 신규로 발령해 공공보건의료 영역의 진료·교육·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지방의료원에 파견해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토록 하는 제도다. 시도지사협의회·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국립대병원협회 등 3개 단체가 공동연구의 결과로 제안했던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0일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에서 관련 부처에 즉각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총 150여명이 선발된 후 국립대병원(50명)과 지방의료원(100명)에 배치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1곳당 15명을 선발해 5명은 소속병원에서 10명은 지역 내 지방의료원에서 1년간 순환 근무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3월

바른의료연구소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한방 치료 합법화하는 정책협약 철회하라"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의 무분별한 확대, 불법적인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합법화하는 정책협약" 강한 비판 바른의료연구소는 14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의 무분별한 확대와 불법적인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이용을 합법화하는 정책협약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보건의료계 공약이나 정책과 관련해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 정부의 공공의료 관련 정책을 그대로 베낀 수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해 빈축을 샀고 탈모치료제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면서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실손 보험 심사 확대와 실손 보험사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추진되는 실손 보험 간소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의료기관에 강압적으로 행정 부담을 떠넘기려고도 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정도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간호사협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보건의료 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 통과도 공약으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간협, 대선 지지후보 설문조사 반강제 '논란'

자발적 참여 전제로 진행했지만 일부 병원∙간호대서 사실상 참여 종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각 지역별로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위해 일선 간호사와 간호대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는 물론이고 이름, 연락처 등 개인 인적사항을 적어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치않는 이들에게도 설문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11일 복수의 간호사와 간호대생들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는 ‘대한간호협회 클린정치캠페인’이라는 제목으로 대선후보 지지선언 참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달 27일에는 전북 간호사 2000여명, 지난 8일에는 경기도 간호사 2000여명 명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이 이뤄졌으며, 11일에는 울산지역 간호사 1000여명, 14일에는 경남지역 간호사 및 간호대생 5000명 명의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이 있었다. 설문조사지는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누군지, 해당

김원이 의원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전남권 의대 신설 관련 명확한 입장 밝혀야"

"윤석열 후보는 의협 눈치 보느라 목포시민 30년 염원 내팽개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전남권 의대 설립 관련한 질문에 "대선에 뒤따르는 지방선거에서 세밀한 공약을 낼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주말 ‘열정열차’를 타고 전남을 방문했는데, 13일 목포역 행사에서 의대 설립에 대한 질문을 했다. 그 자리에서 이 대표는 "남원, 순천 등 여러 지역에서 지역 의대 설립요구가 많은 것을 안다. 공공의대가 별도로 존재하면 지속가능성이나 지역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특정 지역에 거론되는 공공의대 방식이나 특정 대학교를 열거하는 방식에 유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에 뒤따르는 지방선거에서 이 부분의 세밀한 공약을 낼 것"이라며 "지역의 의료 고도화에 대해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공약을 내겠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목포시민에게 풀어줄 비단주머니를 기대했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측은 전남도민의 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