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비 공동병상활용 폐지, 1차 의료기관 아닌 상급병원에만 CT·MRI 설치 허용하는 악법

[칼럼] 배민영 명진단영상의학과 대표 원장,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무임소이사 [메디게이트뉴스] 현대 의료는 근거중심의학의 시대로 의료 영상 진단 장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활용하는 여러 임상과와 더불어 영상의학과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청진기 몇 번 대고, 손으로 만져보고 간단한 혈액검사 몇가지, 그리고 영상검사라고는 일반 복부, 흉부 촬영하고 나서 진단하고 치료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집 근처 내과의원이 각 가정의 주치의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시대는 산업화 시기로 주로 감염질환이 주요 질환이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질병의 경향도 변화해 나이 들면서 상대해야 될 주 질환들이 암, 뇌∙심장 혈관질환, 치매 질환,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들로 대부분 만성 질환들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환경 속에서 영상진단장비의 눈부신 발전으로 의료 영상 장비가 걸음단계에 있던 20세기 초중기에 비하면, 지금의 영상의학과는 초음파, CT, MRI 등 첨단 영

"윤석열 당선인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와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⑧ 서연주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국민의힘 청년본부 미래보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석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제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임기는 올해 5월 10일부터 5년간입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 대응체계 전면개편과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선거 이전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에 이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에 앞서 의료계가 꼭 필요한 보건의료정책을 다시 한 번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 ②이철호 전 의협 대의원회 의장 "코로나 최일선에서 의료진의 애로사항과 헌신 헤아리길" ③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국민 생명 지키는 필수의료 살리기가 최우선" ④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직역 간 편가르기 대신 화합과 통합의 사회를" ⑤민복기 의협 대선

기존 의전원은 '지고' 카이스트∙포스텍 의전원은 '뜨고'

한 때 30여곳 달했던 의전원 현재 차의대 한 곳뿐...바이오∙헬스케어 뜨며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은 설립 의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 때 30곳에 가깝게 늘었던 의학전문대학원이 차의과대학 하나로 쪼그라든 반면, 카이스트(KAIST), 포스텍(POSTECH), 유니스트(UNIST) 등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들은 의과학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에 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국대가 내년을 끝으로 의과대학을 통해서만 학생을 받게 되면서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는 곳은 차의과대학이 유일해 질 전망이다. 차의과대학만 유일하게 의전원 유지…안철수 인수위원장 ‘의전원 폐지’ 공약 내걸기도 의전원 제도는 획일적인 의사양성 시스템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겠단 취지를 갖고 지난 2005년 도입됐다. 당시 정부가 여러 지원 제도들과 연계하며 강력하게 밀어붙인 영향으로 다수의 의대가 의전원 체제로 전환하거나 의대∙의전원을 병행 운영했다. 하지만 의전원 제도는 운영하는 내내 잡음이 일었다. 입학 직후부터 의전원 입학 준비를 하느라 수업을 소홀히 하는 이공계 대

바른 의료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칼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③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저부담 정책 ④저수가의 심각한 문제 ⑤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 ⑥관치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⑦독일의 의료보험 제도 ⑧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⑨호주의 의료보험 제도 ⑩프랑스의 의료보험 제도 ⑪네덜란드의 의료보험 제도 ⑫ 외국 의료보험 제도의 국내 도입이 어려운 이유 ⑬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대안: 필수의료 보장·복수 보험자 ⑭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대안: 가입자·공급자 계약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 ⑮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대안: 비급여 제도 인정·의료전문가들의 자문기구 ⑯결문: 바른 의료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메디게이트뉴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경제 발전을 이룩하며 발전해온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의 이면에 수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외환 위기 및 IMF 구제 금융

"윤석열 당선인께, 보건의료정책에 전문가가 배제되면 국민들에게 비극과 참사가 뒤따릅니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⑧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윤석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제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임기는 올해 5월 10일부터 5년간입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 대응체계 전면개편과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선거 이전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에 이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에 앞서 의료계가 꼭 필요한 보건의료정책을 다시 한 번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 ②이철호 전 의협 대의원회 의장 "코로나 최일선에서 의료진의 애로사항과 헌신 헤아리길" ③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국민 생명 지키는 필수의료 살리기가 최우선" ④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직역 간 편가르기 대신 화합과 통합의 사회를" ⑤민복기 의협 대선

코로나대응특위 안철수 위원장, 정기석 위원장 등 기존 전문가들 배제?

코로나위기대응위‧보건바이오분과 등 전문가 교류 전무…과학방역 아닌 정치방역 우려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 것에 대해 의료계 내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현장 전문성이 부족한 안 인수위원장이 전체적인 틀을 짜다 보면 공약했던 과학 중심의 방역 정책보단 또다시 정치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현재 특위 구성을 위한 물밑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윤석열 후보 캠프 내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나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 등 전문가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인수위원장 14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특위 대응 방향은 크게 '의료'와 '손해배상' 파트로 나뉜다. 안 위원장은 "의료 파트에선 방역과 백신 정책, 중환자 병상 확보 등 부분을 담당하고 손해보상 파트에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해보상을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정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국가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실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기획재

윤석열 당선인 '지역별' 병원 설립 공약 현실화 될까

부산∙인천∙광주∙울산∙아산∙제주∙안동 등에 의료원 설립 및 국립대병원 유치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원장 임명 등 집권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의료계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의료기관 확충 계획이 현실화 될지 주목하고 있다. 15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윤 당선인이 발표했던 지역별 공약을 살펴본 결과, 부산∙인천∙광주∙울산∙제주∙아산∙안동 등에 의료원, 국립대병원 등의 설립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당선인은 부산의 경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차원에서 부산 권역별 거점 공공병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24시간 아동전문 응급병원 설립을 공약했다. 특히 침례병원은 지난 2017년 파산한 이후부터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침례병원 부지는 부산시가 매입한 상태로 부산시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등이 침례병원을 제 2보험자 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인천에는 제2의료원 설립과 국립대병원 유치,

"윤석열 당선인께, 의료의 본질은 산업발전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⑦박홍준 전 서울시의사회장·국민의힘 서울시당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윤석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제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임기는 올해 5월 10일부터 5년간입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 대응체계 전면개편과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선거 이전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에 이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에 앞서 의료계가 꼭 필요한 보건의료정책을 다시 한 번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 ②이철호 전 의협 대의원회 의장 "코로나 최일선에서 의료진의 애로사항과 헌신 헤아리길" ③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국민 생명 지키는 필수의료 살리기가 최우선" ④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직역 간 편가르기 대신 화합과 통합의 사회를" ⑤민복기 의협 대선

복지부, 부실 논란 '해외의대 인정제도' 개선 나선다

의평원∙국시원과 '외국 학교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관련 회의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복지부의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해외의대를 졸업한 후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외국 학교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관련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0년 5월에 제정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의 인정신청학교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인정된 외국 학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해야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므로, 외국 학교 졸

윤석열 당선인과 손 잡은 안철수 위원장, 코로나 방역 정책 어떻게 변할까

과학 기반 방역 등 공약 유사점...백신부작용 국가 책임제∙영업시간 제한 철폐∙공공병원 코로나 전담병원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3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직과 함께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게 되면서 향후 방역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안 위원장은 서울의대를 나온 의사출신이다. 지난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역시 의사인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수차례 현장을 찾아 의료봉사를 하면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도 현 정부의 방역을 주먹구구식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하며 집권 시 과학에 기반한 ‘방역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코로나19 방역 및 소상공인 보상 등을 다루게 될 코로나비상대응특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우선 안 위원장의 공약집에 담겼던 백신 부작용 관련 정부 책임제에는 힘이 크게 실릴 전망이다. 윤 당선인 역시 유사한 내용의 백신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 실시를 공약했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