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헬스케어 빅테크 기업 자본과 영리병원 만나면 의료영리화 본격화"

"민감한 의료정보 통해 수익모델 구축 가능성 높아...영리병원 허용 조항부터 전면 삭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사법부가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도록 한 병원 개설허가 조건이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영리병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민단체는 한번 영리병원이 설립되기 시작하면 헬스케어 빅테크 기업이 직접 영리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법률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동시에 외국의료기관 근거법률조항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전국농민회총연맹∙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는 2일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의료의 위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이서영 기획국장은 향후 헬스케어 빅테크 자본과 영리병원이 결합해 의료영리화가 가속화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감함 개인 의료 데이터도 상업적 목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에 의해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기획국장은 "향후 영리병원이 허가되면 의료 데이터가 의료기관 밖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정호영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임박..."필수의료 지원 확대·의사수 확충방안 필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비대면진료 건강관리 활용...간호법은 직역 갈등 최소화·보건부 독립은 시기상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명 이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3일 열린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내놨는데,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대증원, 간호법, 비대면 진료,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등 의료계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정 후보자의 입장을 정리해봤다. 정 후보자는 의사인력 확충 관련해서는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면서도 의대 증원 등은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의대증원∙공공의대,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논의...의료계 파업 안타까워 정 후보자는 의사 수와 관련해 “우리나라 의사수는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부족한 점이 있고, 의사수 증가율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반면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잦은 감염병 출현 등 의료 수요가 늘고 있고 지역 및 필수의료분야의 인력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적절

의협 코로나19대책위 "실외 마스크 해제되도 고위험군은 착용해야"

물리적 거리 확보·의심증상자 마스크 착용 등 권고…지역 감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실외 마스크 해제 이후에도 고위험군이나 의심증상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고 실외에서도 물리적 거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늘(2일)부터 실외 50인 이상 참석 집회 및 공연‧스포츠 경기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제외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추진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의학적 관점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다고 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향후 경각심까지 완전히 완화해선 안 된다는 게 위원회의 견해다. 위원회는 "실외에서도 가급적 물리적 거리 확보가 필요하다. 실외나 개방된 공간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외라 할지라도 가급적

새정부 보건부 독립의 과제…관료주의 탈피하고 전문성 강화·독립성 기반해야

[칼럼] 안덕선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역사는 일제 식민 공안 행정 조직이 기원이다. 당시 헌병 사령관이 통치하던 경무부에서 위생과로 출발한 것이 효시로 공안 세력이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였다. 이후 헌병 사령관에서 경찰서장으로 구조로 바뀌기는 했으나 해방 이후 미군의 군정이 유지될 때까지 공안 세력이 보건의료 행정의 기조를 이뤘다. 1948년 대한민국의 독립과 함께 당시 전문직의 요청이 반영돼 보건사회부라는 이름이 탄생했고, 공안 세력에 의한 보건의료 행정은 종말을 고했다. 대신 철저한 관료주의가 대를 이어 보건의료 행정의 주역이 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한 보건의료 행정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의를 보면 ‘국가 보건정책 목표인 보장성 강화 달성을 위해 정부나 다양한 의사 결정자에 의해 수행되는 광범위한 조항 및 규칙 제정 관련 기능’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른 해석에 새로운 보건의료 행정의 지배구조(治理)에 대한 정의는 ‘보건의료 행정의 지배구조는 직무 위임을 받은

한국 의사 수 정말 부족한가?…의학한림원, '적정 의사 인력 연구' 돌입

인구감소‧베이비붐 고령화 등 고려해 의사 수 먼저 추계해야…의사 사회적 책무 강화 의대 교육 개편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최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적정 의사 수 집계를 위한 연구에 돌입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논란이 많았던 국내 의사 인력 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미래 상황에 맞는 적정 인력 수급을 위해서다. 의학한림원은 공정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나 별도 기관에서 연구비를 조달받지 않고 자체 연구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도 적정 의사 수 이견…‘OECD 통계’ VS ‘국가별 산정 기준 달라’ 그동안 국내 적정 의사 수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줄곧 주장해왔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08년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08명으로 우리나라는 1.85명이었다. 2017년 OECD평균은 3.42명으로 늘었고 우리나라는 2.34명으로 미미하게 증가했다. 특히 절대적

벼랑 끝 몰린 필수의료과들..."위기라고 말하는 것도 지쳤다"

내외산소에 흉부외과∙비뇨의학과∙신경외과까지 국회 간담회 총출동..."정부지원 시급" 한 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위기라고 말하는 것조차 지친다. 20년 전부터 학회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해왔지만 상황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가부터 각종 규제와 의료사고 위험, 저출산 기조까지 세부적인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필수의료과들의 붕괴는 최근 들어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가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에 필수의료과가 고사 위기까지 내몰린 것이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필수의료과 의사들이 자신들이 속한 전문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쟁적으로 털어놓는 서글픈 풍경이 연출됐다.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 자유낙하 수준"...산부인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제도 개선" 저출산 기조로 직격탄을 맞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인프라가 한 번 붕괴될 경우 회복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더 이상 지원을 주저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이 거의 자

병협 "민감 의료정보 유출 감안, 전자처방 표준형 모델 인증 방식 적절"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전자처방전 표준화 필요성에 뜻 모아...의협은 불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자처방 시스템에 대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아닌 표준형 모델을 제시하고 인증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28일 오후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1차 회의를 갖고 전자처방전 운영 현황과 지원 필요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는 지난 2월 8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구성돼 3월 24일 착수회의(킥오프 회의)를 통해 구성 및 운영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병원협회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자처방전 발급 및 환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등 스마트병원으로 발전을 모색·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병협은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 집중과 유출 가능성, 각 병원의 스마트 병원 시스템 구축 추진 중인 현황 등을 감안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아닌 표준형 모델을 제시하고 인증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약

인수위, 코로나 100일 로드맵 공개..."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는 5월 하순 결정"

안철수 위원장 "새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 의견 최우선 반영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는 5월 하순 무렵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7일 올 가을 코로나 유행을 대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5월 하순 무렵에 그 때 상황을 보고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많은 편이다. 실외 마스크 해제를 한 나라들과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내 코로나특위가 마련한 100일 로드맵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새 정부에서 방역 정책은 다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염병위기대응자문기구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적 판단이나 국민 여론을 고려한 방역이 아닌 과학에 근거한 방역을 펼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로드맵의 구체적인

83만 간호조무사, 간호법 통과시 의협과 함께 전면 '파업'

"개원가 의사·간호조무사 손 잡고 간호법 반대 파업 진행할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조무사협회가 대한간호협회가 주장하는 간호법이 통과될 시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발을 맞춰 개원가 전체가 참여하는 전면 파업을 하겠다는 게 조무사협회의 입장이다. 간호법대응비상대책위원회 곽지연 위원장(간호조무사협회장)은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무협 중앙회 인정과 전문대 양성 등을 간호법의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 중 간호조무사 지도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선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에서 '업무에 대한 지도'로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국회 복지위 의결 실패했지만...고개드는 '공공의대' 설립 논의

지방선거 앞두고 각 지역 의대 신설 요구∙코로나 방역 조치 해제 등 영향...정호영 후보도 "검토" 의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날 깜짝 상정됐던 공공의대법을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의결되진 않았지만 국회 내에서 중단됐던 공공의대 설립 논의에 재차 불이 지펴지는 모습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서동용 의원∙기동민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김형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5개의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공공의대법에 강력 반대해왔던 의료계가 의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으나, 복지위는 해당 법안들이 제정법인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공공의대법이 여야 간사의 합의로 심사 안건에 포함된 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여당과 달리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의대 신설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제2법안소위가 열리기 불과 이틀 전인 24일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 대의원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