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210:19

의협·치협·병협 "환자 개인정보 한 곳에 집적돼 유출 우려…전자처방전 전면 중단하라"

"처방 관련 인프라의 국가 책임과 주도 반대...특정단체(약사회) 이익만 고려하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세 단체는 21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같이 환자의 처방전을 한 곳에 집적되게 한다면 막대한 환자 개인정보가 한 순간에 열람돼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특정 직역단체의 이익만을 고려해 국민의 혈세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전자처방전 제도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서비스 편의성이라는 명목 하에 개인의 인체정보와 의료기록을 포함하는 민감정보를 담는 전자처방전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세 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전자처방전 제도의 절대 반대를 주장했다. 이에 세 단체는 "현행 의료법상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제3자에게 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이유는 환자의 신체계측지수와 기저질환의 기록이라는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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