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비판 쏟아져…'코로나 보상·비대면진료·의료비 부담' 타깃

현금성 코로나 손실보상이 궁극적 대안?…비대면진료로 건보 단일체계 무너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금 위주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정책이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부터 비대면진료 허용이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등이다. 또한 문재인케어에 반대해왔다는 이유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1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우선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책을 질타했다. 앞서 11일 정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알파(α)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손실보상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로 지난번 1차 추경과 더하면 50조원

경기도지사 후보 '공공병원' 공약 격돌…김은혜 "취약계층 특화" vs 김동연 "경기 북부 거점병원"

여야 후보 모두 9.2 노정합의 이행에 공감대…김은혜 후보는 의료데이터 활용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지사에 도전한 여야 후보들이 세부 의견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공약했다. 10일 오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급성기 진료 관련 경쟁을 피하면서 공공병원이 의료취약계층 진료와 감염병 예방에 특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경기 북부 거점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병원 노동이사제 전면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지난 3년간의 경험으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대해선 누구도 이견을 갖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여기 모인 많은 보건의료진들은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다. 많은 이들이 일상회복을 얘기하지만 의료 종사자들은 아직 일상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다. 의료진 처우 개선을 통해 도민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의료현장 혼란 최소화 위해 단계적 추진

동네 병·의원 중심 진단·치료체계 마련…응급·특수환자 등 비코로나 질환 대응체계도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이후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방향’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역당국은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치료체계 마련을 특히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대면진료체계 안착기 전환과 함께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통합 정비한다. 현재는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검사와 진료의 각 기능별로 여러 범주가 나뉘어 복잡하고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동선분리, 별도 진료공간, 환기 등 감염 관리 여건을 갖추고 코로나 확진자의 검사와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체계로 단순화해 통합 정비하고 명칭은

6개 의료 공급자단체 "감염병 사태 등 고려해 합리적 수가협상 밴딩 필요"

20조원 건강보험 재정흑자 등 고려해 충분한 요양급여 인상 강조…국고지원율 20% 수준 지원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료 공급자단체들이 향후 감염병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 공급자단체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도입 이후,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차기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상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공급자단체의 견해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뿐 아니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방역의 중요한 수단인 요양기관 입장에서 환자 감소 등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경영난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윤석열 대통령 취임…5년간 펼칠 보건의료정책은?

'필수의료'와 '감염병 대응'에 방점...공공정책수가 신설∙과학기반 방역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0일부터 시작되면서 향후 5년간 새 정부가 펼쳐나갈 보건의료정책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필수의료’와 ‘감염병 대응’에 방점이 찍혀있다. 필수의료와 감염병 대응 모두 지난 2년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겪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던 부분이다. 윤 정부는 필수∙공공의료 관련 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해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신설,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육성한다. 윤 정부는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과학 근거 방역을 기반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미래에 닥칠 또 다른 팬데믹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코로나19를 일반적 수준

윤석열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에 조규홍∙이기일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 1차관 조규홍∙보건 분야 담당 2차관 이기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차관에 조규홍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 이기일 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1차관으로 임명된 조규홍 내정자는 1967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조 내정자는 행정고시 32회로 기재부에서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을 거친 예산 통이다.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며 기재부 차관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었다. 조 내정자와 달리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2차관에 임명된 이기일 내정자는 의료계도 익숙한 인물이다. 1964년생으로 건국대 행정학과 출신이며, 인제대에서 보건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복지부 대변인,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역임하며 국내 보건의료정책 및 건강

김은혜 후보 "경기도에 중앙보훈병원 유치하겠다"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인상(연 26만원→36만원) 등 포함한 보훈공약 발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경기도’를 약속하고, ‘경기도표 호국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 ‘당연함'에 감사해야 한다. 저 김은혜의 다 같이 잘사는 경기에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이 충분한 예우를 받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6.25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신 군인 분들을 존중하고 그 동안의 부족한 처우를 개선해 참전용사를 제대로 예우하는 경기도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세부 실천약속으로 김 후보는 ▲중앙보훈병원 경기 유치 ▲참전명예수당 연 10만원 인상(월 3만원 보장) ▲국가보훈처 보훈협력위탁 요양병원 대폭 확대 ▲보훈협력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등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보훈병원 경기도 유치’가 주목을 끈다. 전국에 보훈병원이 6곳 있지만 경기도 내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보훈병원의 유

의료계, 간호법 저지 위한 총력 궐기대회 개최한다…구체적 일정·규모는 조율 중

15일 개최 유력, 코로나 상황 등 고려해 축소 진행 가능성도…직역 문제 등 고려, 강력한 대응 수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강경한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다. 아직 명확한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철회촉구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준비 중이다. 현재로선 15일이 가장 유력하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 시도의사회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정도로 축소해 진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앞서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간호법 반대 10개단체 공동으로 한 차례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달 27일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통과시 전면 파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 다만 간호법이 추후 직역간 문제를 포함해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저지를 위해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의견이 주류"라며 "강력한 수단 중 하나로 궐기대회 개최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과 관련해서도 "현재 간호

보건부 독립은 선택 아닌 필수…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조직과 인력 확보를

[칼럼]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보건부 독립의 필요성과 방향성 보건복지부의 '보건부' 독립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야할 방향으로 제시됐습니다. 보건부 독립에서 당장 보건부 독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복지와 행정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지자체 등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전현직 의료계 리더들로부터 보건부 독립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는 릴레이 기고를 마련합니다. 보건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살리면서 복지에 치우친 예산과 인력을 보건부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①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관료주의 탈피하고 전문성 강화·독립성 기반해야" ②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조직과 인력 확보" [메디게이트뉴스] 올해 20대 대선에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내건 주요 보건의료공약들은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의료의 공공

美원격의료 해보니 대면진료 권하는 의사 13% 늘어…현장 의사들의 의견 중요

코로나 이후 원격의료 175배 증가, 해결할 과제도 산적…의사 참여 확대 위해 인센티브 등 확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향후 원격의료 확대 논의 과정에서 진료 공급자인 의료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에서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가 확대되면서 원격의료를 기피하는 의사가 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원격의료 확대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있지만 의사가 진료 제공의 당사자이고 비대면 진료 현장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제도 개선을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국원격의료학회 박현애 회장(서울대 간호학과 교수)은 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최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 원격의료 175배 증가…정신과 50% 가장 많아 박 회장은 우선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 사례가 대폭 증가했다는 점을 미국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해 소개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환자 입장에서 대면진료의 70%가 취소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