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안 정부 반대로 2소위서 계류…"의대정원 확대와 동시 추진 어려워"

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등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이후 다시 논의하자"…당분간 심도 있는 논의 어려울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치와 관련된 법안들이 1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지난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들을 상정했으나 이견만 확인하고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상정된 공공의대 설치법안은 총 7건으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이용호 의원 등이 발의했다. 해당 안들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불리는 지역 10년 의무복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법안의 반대 의사를 강하게 주장한 것은 정부 측이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패키지 등 먼저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우선순위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2소위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복지부가 여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먼저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것

다시 돌아온 '지역의사제'…복지위 법안소위서 민주당 단독 강행 처리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 내용 담겨…야당·정부도 우려했지만 다수로 밀어붙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한 '지역의사제도'가 더불어민주당 단독 강행 처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단순히 의대 정원만을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2020년 당시 도입된 지역의사제 법안을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원이,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등 3건과 이에 반대하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을 논의했다. 공통적으로 지역의사제도를 다루고 있는 3건의 법안은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던 당시 발의된 법안이다. 당시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총궐기대회와 총파업,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등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모

응급실에서 완벽한 진단 요구하는 나라…"다음은 내 차례?" 두려움에 떠는 의사들

응급의학회, 응급의료 예측 불가능성 고려한 '형사책임면책법안' 입법 필요성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전공의 당시 대동맥박리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전국의 응급실이 들썩이고 있다. 다음은 본인의 차례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의학회는 형사책임면책법안 등 응급의료의 예측 불가능성과 위험성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반발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응급실서 대동맥박리 진단 못한 의사, 대법원도 실형 선고…"잠재적 살인자 된 응급의학 의사"] 다음은 자신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모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재편 결과를 믿기 어렵다. 매일 필수의료 정책을 외치며 의료 소송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정부를 믿었다. 이번 판결은 의사들의 뒤통수를 치는 판결이다. 매일 다양한 증상을 갖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응급의학과 의사 3억 민사 손해배상 → 대법원 형사 실형 → 면허 취소 위기까지

전공의 시절 과실로 인한 대가 지나치게 '가혹'…환자 측 책임 범위 넓은 민사 이후 형사 진행해 전략적 합의금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직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공의 시절 흉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사는 일명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대상이 되면서 민사 손해배상에 이어 형사처벌 나아가 면허 취소 위기에 처했다. 다양한 환자가 끊임없이 밀려드는 응급실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하는 의사에게 범죄 유무를 묻는 형사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 속에 의사 한 명이 귀한 필수의료 위기 현실에서 이와 같은 의료인 형사 처벌 경향은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업무상과실·의료법 위반 인정…모근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 15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의사 A씨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A씨가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응급실서 대동맥박리 진단 못한 의사, 대법원도 실형 선고…"잠재적 살인자 된 응급의학 의사"

흉부 CT 추가검사 안해 환자 뇌병변 발생,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의료계 "응급의료 종사자 이탈 초래할 것" 강력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붕괴와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대법원이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다. 응급실 내원 환자에 흉부 CT검사 등 추가 진단검사 안한 것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판단 앞서 원심인 서울고등법 역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사건은 당시 전공의였던 의사 A씨가 2014년 9월 11일 안면부 감각 이상과 식은땀,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게 심전도와 심근효소 등 검사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이상 소견을 확인하지 못해 해당 환자를 경증인 '급성위염'으로 진단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환자에게 진통제만 투여한 채 퇴원 조치를 했는데, 같은 날

간호법, 통과 여부 1월 말에 결정될 듯…1월 임시국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논의

14보건복지의료연대, 임시국회 대비해 12월 내 여야 원내 대표 면담 등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로운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내년 1월 말 정도나 돼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간호법이 논의될 수 있는 기회는 1월 임시국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새로운 제정법안이 발의되면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 6주 간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간호법이 지난 11월 22일에 발의된 것을 감안하면 1월 중순이 돼서야 상임위원회 논의가 가능하다. 즉 제정안이 11월에 발의되긴 했지만 두달 이후인 내년 1월 말 임시국회에서나 처음 간호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간호법이 1월 임시국회에서 원만한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후엔 재차 논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월부턴 각 당내 경선이 치러지고 지역구 후보들이 정해지는 시기라 실질적인 법안 논의가 이뤄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2월 중순 구정 연휴까지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총선판

의협 등 의약계 4개단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불참할 것"

전송대행 기관 문제 등 동의되지 않은 문제 보도자료로 배포…의약계 단체들 존중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계 4개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운영 방식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계를 무시한 실손 청구 전산화 TF 운영 방식을 강력히 비판한다. 금융위원회의 태도 변화 없인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2월 7일 이번 보험업법 개정 공포에 따라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개최했다. 당초 실손 청구 전산화 TF는 관련법 개정 이후 정부·의약계·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협의체로 계획됐다. 4개단체는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의 독단적인 사전 보도자료 작성 등 의약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의약계가 협의체를 불참하였음에도 회의 개최를 강행한 것은 진정성 있는

의사들 거대 민사배상에 형사처벌까지...의료소송 향배 결정하는 '의료 감정' 어디로

[인터뷰] 이선일 외과 교수 "추측성 판단 등 근거 미약한 의료 감정 위험…체계화된 기관에서 감정의 관리·교육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 소송 증가와 함께 의료행위 결과를 둘러싼 각종 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의료 감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법부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료행위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인 의료 감정의사의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가 일련의 의료 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고 심지어 의사에게 실형을 내리는 등 의사에 대한 처벌화 경향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의료감정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외과학회 의료심사위원회 위원인 고대구로병원 이선일 교수는 의료 소송에서 '의료감정'이 의료소송의 향배를 결정짓는 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감정이 될 수 있도록 의료 감정의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일한 판결 근거되기도 하는 '의료 감정'…동료 평가 거치지 않은 감정 '위험' 의료 분쟁은 인과관계 규명이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

"한국 의사 형사처벌 영국의 580배…이대론 아무도 필수의료 의사 안 한다"

형사처벌은 중과실로 제한·경과실 면책 등 대안…과도한 의사 법정구속도 자제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사고의 책임 감면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의료계에선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을 중과실로 제한하거나 의료배상책임과 연계해 경과실 부분은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의료사고의 책임감면과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의료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의료인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필수의료과의 경우 의료행위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의료사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만큼 타 과 대비 배상액수도 크다. 의료인들이 최근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바른의료연구소 윤용선 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 최종 의료진 무죄가 나왔지만 해당 사건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의 시발점이 됐다"며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이 급감했고 전반적인 소아청소년 진

1억넘는 코로나 비대면진료 성과급 떼인 외과의사…재판부 "비대면-일반진료 동일 성과급 받아야"

성과급,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연봉 체결 당시 성과급 일반진료만 산정한다는 명시적 합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진료성과급을 줄 수 없다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한 의사가 승소해 밀린 진료성과급 전액을 받게 됐다. 28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외과의사 A씨는 재직 중인 B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밀려 있던 임금 1억6597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사건은 지난해 1월부터 5개월 간 A씨가 코로나19와 관련한 비대면진료를 수행했음에도 '진료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해당병원은 소속 의사들에게 진료를 통해 얻은 수익(의업수익)을 기준으로 진료성과급을 산정해 지급해왔다. B의료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소속 의사들은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일일 약 200여 명의 재택환자를 비대면 진료하는 등 상당한 업무량을 수행했다. 그러나 B의료원은 진료성과급은 재택진료를 제외한 ‘일반진료’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묵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