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폭넓게 인정하는 '민사' 이어받아 '의료인 형사 처벌'까지?…대법원 '브레이크'

민사에서는 의료인 과실 인정했지만, 형사에서는 '무죄'…대법 "형사에선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 명백하게 증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의료 소송이 의료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이용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민사와 형사의 법리가 다름을 명확히 한 판결이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이 같은 날 동일 의료사고에 대한 판결에서 민사 소송에서는 환자의 손을 들어 주면서도 형사 소송에서는 의료진에게 무죄를 내린 것이다. 법조계는 해당 판결이 민사에서는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면서 형사에서는 아무리 과실이 있어도 그 과실과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전신마취 후 저혈압 반복…마취과 전문의 대처에도 결국 환자 사망한 사건 발생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논문 '의료법학'에 문현호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이 지난해 8월 31일 나란히 선고된 의료관련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과실

의사 사법리스크 보상 재원 마련 법안 나왔다…"의료배상공제조합 의무적 가입 추진"

이종성 의원, 1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을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소송 등 사법리스크는 젊은 의사들이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 의료현장의 의견이다. 의료계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은 감경·면제하는 대신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액을 늘려 의료분쟁의 과도한 형사화를 완화해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 배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배상공제 가입대상 의원급과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4만1987개소 중

의협 등 올바른플랫폼정책연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당장 중단, 원점 재논의 필요"

정부가 국민 건강권 무시하고 오직 플랫폼 업체들 이익만 대변하고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변호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으로 이뤄진 '올바른플랫폼정책연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올바른플랫폼정책연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오직 플랫폼 업계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연대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높은 필요성을 가진 제한적 대상을 논의하는 그간의 과정들을 모두 무시한 채, 정부는 야간·휴일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을 포함하는 무분별한 비대면진료의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며 "국민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건의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존 방안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대는 "무분별한 활성화 방침을 통해 분명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플랫폼

처방 연계 조건으로 병원 인테리어 비용 지급한 약사 처벌…1월 23일부터 시행

약사·의사 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제한하는 약사법·의료법 개정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됐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설명의무법' 우려가 현실로…의료진 '과실'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 선고 잇따라

법원, '과실' 입증 어려운 의료소송에서 법 감정 고려해 기준 모호한 설명의무 위반 확대 적용해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 조운 기자] 최근 일단 의료행위 결과가 나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 배경에 '설명의무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의료행위 전후로 치료방법, 예후, 부작용 중 어느 하나라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의료진에게 위자료 물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과실이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뇌 손상을 입은 채로 태어난 신생아의 보호자가 병원과 의료인을 상대로 제기한 1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2000만원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 재판부는 당시 옥시토신을 투여해 유도분만을 시행한 의료진의 판단은 적합했다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환자에게 옥시토신 투여의 필요성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아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기부금 허용해 국립대병원 키우고 지역필수의료 살린다?…법안 통과 가능성은 '글쎄'

국립대병원 기부금 막혀 재원 조달 한계 VS 기부금으로 공권력 좌우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과 같은 국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제한없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해당 법안은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선 재정 확보 채널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 계산이 깔려 있다. 다만 기부금으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의 공권력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어 통과 가능성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공의료기관 기부금 제한돼 재원 조달 한계…국립대병원 키워 지역필수의료 활성화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이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해 설립된 법인과 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계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 통과 드라이브…새해부터 병원계 인사들 총출동

경영 어려워진 의료법인들 합리적 퇴출 구조 없어 울며겨자먹기 운영…신용회복 여건 마련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계가 2024년 새해부터 한계 의료법인 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병원계 숙원사업이다. 개정안은 17대부터 20대 국회까지 꾸준히 발의돼 왔지만 의료법인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대형 재벌 의료기관이 주변 중소병원을 합병해 독점적 위치를 가지게 된다는 등 우려로 번번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했지만 여전히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병원계가 연초부터 발벗고 나섰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와 대한병원협회는 11일 오전 10시 '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구조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병원계 인사들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의료법인들이 합리적인 퇴출 구조 없이 고통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영이 어려워지더라도 파산 이외엔 법인을 해산시킬 방법이 없어 한계 의료법인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진료를 계속하고 있

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통과 '불발'…공단, 사무장병원 수사 도움되는 근거 제출 못해

법사위, 지난해에도 행정편의성 제도, 국민 침익적 사항에 대한 우려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특사경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10일 국회 법사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심의했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번에 심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서영석, 김종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사무장병원과 약국 불법 개설 범죄 적발을 위해 건보공단에서 건보 급여 관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사위는 지난해 12월 14일 특사경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당시 법무부는 해당 법안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법무부 이노공 차관은 "건보공단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수사의 밀행성, 보안성 그리고 독립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상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의무를 규정한 입법례도 없어 매우

국회 법사위, 건보공단 특사경법 재심의…의료계 "정당한 진료권 위축 우려" 강력 반발

10일 법사위 제1법안소위 상정…의협 "의료계 전문가평가제 등 자율 규제가 더 효과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일명 '특사경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상정됐다. 최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강력한 법안 통과 의지를 보여 온 만큼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법안에 반대해 온 의료계는 특사경법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10일 국회 법사위가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서영석, 김종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건보공단에서 건보 급여 관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사무장병원과 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해당 소식에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민사적으로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임을 강조하며 공단 직원에게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한방난임치료 국가 지원법 국회 통과…바른의료연구소 "혈세 낭비하는 법" 규탄

2017년부터 한방난임치료의 과학적 근거 미흡 지적…"모든 보건의료 사업에 안전성·유효성 검증 통과 의무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가가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포를 앞두고 있다. 그간 한방 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에 반대해 온 바른의료연구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혈세를 낭비하는 법'이라고 규탄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017년 각 지자체별로 행해지고 있던 한방난임사업의 내용을 분석해 한의난임치료가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알리며 설립된 단체다. 연구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지자체별로 이루어졌던 한의난임사업의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후 분석하고 발표해왔다. 연구소는 "연구소의 발표를 통해 한방난임치료는 자연임신율보다 못한 임신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산부인과에서 이뤄지는 보조생식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치료 성적을 보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라며 "또한 한방난임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 중에는 유산이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