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온 경증환자 돌려보내는 데 돈 쓰는 정부…"서울로 못 오게 하는 게 먼저"

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 경인권 가는 충북권 환자 90%가 지역에서 해결 가능…"방치하면 보험 구조 무너진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진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증환자를 2차병원으로 전원 의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전원을 의뢰하면 지급되는 진료협력지원금을 기존 8만9000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지역에서 치료가능한 경증 환자가 서울로 가는 문제를 막는 게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5일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배장환 교수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 환자들이 의료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 교수는 "우리 정부는 환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의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가 원하면 해남에서도 혈압약 2주치를 받으러 서울까지 갈 수 있다. 대학병원 과밀화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서야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경증 환자가 4% 이상 되면 페널티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보고내역, 4월 15일부터 2개월 내 제출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97.6%가 보고자료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

임채민 복지부 전 장관, 삼성생명 신임 사외이사 내정

3월 21일 정기 주주총회서 선임 예정 공시 후 주가 급등…"의료·산업 전문성 바탕 회사 경영 자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보건복지부 임채민 전 장관을 영입한다. 삼성생명은 오는 3월 21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임채민 전 복지부 장관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2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신임 사외이사로 내정된 임 전 장관은 1958년생으로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지식경제부 제1차관, 국무총리실장을 역임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광장 고문을 맡고 있다. 삼성생명은 임채민 전 장관 추천 사유에 대해 "임채민 후보자는 복지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지식경제부 제1차관 등을 역임하며 국가 경제 및 보건·의료 정책 등을 추진한 산업과 경제 전문가로서 금융감독 기능의 혁신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전문성과 경혐을 기반으로 민간보험과 사회보험간 상생, 미래 보험업 발전 등 분야에서 삼성생명의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 신임 사회이

건보재정 3년 연속 흑자, 준비금 역대 최대 28조원…공단 "지속가능성 불확실 여전"

2023년도 당기수지 4조1000억원 흑자…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 증가, 의원급 이하 의료이용 둔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기조에 따라 2023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021년부터 3년 연속 '흑자' 기조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 증가로 수입이 늘었지만, 코로나19 완화로 외래와 의원급 이하에서 의료이용이 둔화되면서 지출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 운영 현황을 28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현금흐름기준으로 연간 4조 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으며, 3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 20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지출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인 5조6000억원보다 수입 증가폭인 6조1000억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김남훈 공단 전 인천경기지역본부장 임명

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등에서 실무 및 관리 경험 두루 갖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김남훈 공단 전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이 선임됐다. 건보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19일자로 신임 급여상임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신임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1966년생 만 57세로 인하대학교 행정학 학사 출신이다. 그는 2019년 1월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을 시작으로 급여보장실장, 인천경기지역본부장 등 공단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보험급여에 관한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급여상임이사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요양기관지원실, 건강검진실, 의료이용관리실, 보건의료자원실, 비급여관리실, 상병수당추진단 및 불법개설기관특별징수추진단 업무를 총괄한다. 공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일가족 비극 초래한 1형 당뇨병, 중증난치질환 지정 목소리 ↑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췌장장애 인정 촉구…최신 의료기술-전문 교육-제도 뒷받침되면 개선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일가족의 비극을 초래한 1형 당뇨병을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하고, 췌장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15일 세종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환우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1월 9일 발생한 '태안 1형당뇨가족'의 비극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표하며,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었다. 환우회는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인공췌장시스템 등의 관리기기를 사용해 혈당을 관리하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 정부는 연속혈당측정기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등 일부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의 1형 당뇨환자들이 체감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건강보험으로 연속혈당측정기 비용의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국내 1형 당뇨환자들이 사용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한 상태다.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비율은 5% 미만이다. 이날 환우회는 환자들의 의견

46억원 횡령한 건보공단 직원,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외 도피 1년 4개월만

공단 "피의자 국내 송환 되는대로 횡령액 환수 적극 조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피의자가 9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10일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최 씨가 검거된 것은 해외 도피 1년 4개월만이다. 검거된 최 모 씨는 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2022년 2022년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공단은 2022년 9월 최 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고, 최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배 중이었다. 경찰은 최 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고, 9일 저녁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경찰로 구성된 검거팀이 최 씨의 은신처로 출동해 최 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횡령 사실에 공단은 횡령 사실 확인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추심 등

의사 출신 건보공단·심평원 수장의 새해 과제…건보재정 건전화·필수의료 수가체계 개선

정기석 이사장, 과다의료이용 관리와 특사경 도입 강조...강중구 원장, 심사기준 개편과 의료질 성과 측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임기 첫 새해를 맞이한 가운데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기조에 따른 수가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장인 정기석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지역‧필수의료 위기 문제를 지적하며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따른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수입기반 확충, 합리적인 지출관리 등 재정건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며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이용을 돕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을 언급하며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의원급 환산지수 2024년도 1.6% 일괄 인상 확정…복지부 차등지급안 제출했지만 불수용

의료계 '아랫돌 빼 윗돌 괴이는 정책' 비판 부딪혀…건정심 위원들도 일괄 인상 택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복지부가 의원급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일괄 인상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가 20일 열린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체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기능‧영상 관련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은 소아‧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안을 포함한 '2024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안'을 보고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수가협상 이후 6월 29일 열린 제11차 건정심에서 2024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이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의원급 환산지수를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목록의 장·절별로 별도로 차등함으로써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로 조정에 투입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계 우려 컸던 분석심사, 본사업은 아직…"대상 범위 확대 및 실질적 보상체계 강화 검토"

심평원 공진선 업무상임이사 기자간담회…내년부터 환자경험평가도 병·의원 및 외래경험으로 확대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재정 효율화 기조에 맞춰 심평원도 합리적 지출관리를 위한 심사기준 설정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심평원이 사업 초기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의료계를 설득해 본사업 전환을 위한 영역 확대에 집중할 방침으로 나타났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진선 업무상임이사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4개월의 소회를 밝히며 효율적 재정 관리와 합리적 심사기준 설정을 강조했다. 공 이사는 "그동안 빠르게 진행해온 급여 확대 영역에서 누수되는 부분들이 없는지 점검해봐야 할 때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지출 효율화와 급여 보장 사이에서, 균형 잡힌 조정자 역할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합리적 지출관리를 위해서는 심사기준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합리적 심사기준 설정과 제‧개정 효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최근 관심이 높아진 중증, 응급, 분만, 소아 등 공공정책수가 시범사업의 적합한 심사평가 체계에 대한 준비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