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통제, 실손보험 살리자?
"심평원에 심사위탁, 병의원 직권심사"
연대 정형선 교수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해 심평원에 민영보험 심사 위탁, 직권심사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급격히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직권심사제를 도입하고, 실손보험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민영보험사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 영역을 통제, 관리하는 게 정당하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6일 '국민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연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현황과 전망' 발제를 통해 비급여 직권심사제, 실손보험 심사 심평원 위탁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면 2010년 60.8%까지 높아졌다가 2011년 60.4%, 2012년 58.9%, 2013년 58.3%, 2014년(잠정)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