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분노에 기름 부은 건보공단
"자살과 무관" 발표하자 현지확인 폐지 요구
개원의들의 잇따른 자살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 일원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이 개원의의 자살에 책임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자 의료계의 분노가 증폭되는 분위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인 현지확인(방문확인) 제도를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건보공단은 환자들의 민원, 수진자조회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요양기관을 방문해 사실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강릉의 Y비뇨기과의원이 수진자조회 결과 비급여 진료를 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정황을 발견, 현지확인할 예정이었지만 A원장은 장모상을 이유로 조사를 연기했다. 그 후 건보공단은 A원장에게 두 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다는 점과 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환수뿐만 아니라 과징금, 면허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