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패로 '용산 책임론' 부각…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국정 기조 수정 불가피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4·10 총선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빨간불이 켜졌다. 향후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되고 조기 레임덕 위기설까지 돌고 있다. '용산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도 약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개편 얘기도 나온다. 정무라인을 비롯해 수석급 개편, 실장급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를 두고 AFP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직면했다"고 평가했고 로이터는 "이번 총선이 윤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벌써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야심차게 내놓았던 의료개혁 핵심 정책들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더불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려면 국회에서의 법률 제·개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장 주목 받는 향후 2024.04.11
의협 비대위 "남은 임기 동안 정부와 협상 계획 없어…신임 회장에게 인수인계 전념할 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임현택 회장 당선인과의 설전을 거듭하고 있다. 비대위는 10일 남은 활동 기간 동안 무리하게 협상에 나서지 않고 신임 회장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부분에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싶었으나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임 당선인은 비대위 측에 공문을 통해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박단 위원장과 대통령의 면담 이후부터 의료계 일부에서는 현 의협 비대위가 마치 5월이 되기 전에 정부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서 이번 사태를 졸속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앞으로도 비대위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상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운을 뗐다. 비대위는 "분명히 당선인은 현재도 비대위의 일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비대위 회의도 참석하면서 단체 대화방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 2024.04.10
"대한민국 응급의료 이미 망했다…응급 수술·처치 등 점차 한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상황이 점차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당장 응급실 관련 사건사고는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 응급의료 질 자체가 낮아져 받을 수 있는 환자가 대폭 줄었다는 게 다수 응급실 의사들의 전언이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 중 한 곳에서 응급실 정체로 인해 충수돌기염, 담낭염 의심 환자가 검사 없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됐다. 당시 근처에 있던 강남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등 모두 시술이 불가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 같은 응급실 정체 상황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가응급진료망에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진료 제한'으로 뜨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주 10곳에서 4월 5일 기준 16곳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도 점차 진료 역량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 2024.04.09
박단 위원장-윤 대통령 만남 당시 의협 비대위는 "만남 주선" 임현택 당선인은 "결사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2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8일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당선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보내면서 의협 내부 갈등이 사실상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앞서 임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밖의 거대한 적보다 내부의 적 몇 명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글을 올려 의문을 자아냈다. 이날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에 따르면, 임현택 당선인과 기존 의협 비대위 의견 충돌은 지난달 3월 26일 임 당선인의 당선 이후 줄곧 이어졌다. 임 당선인은 의협 회장 선거 결과 발표 직후 "현재 의협 회장이 사표를 내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제가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회무를 이끌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3월 31일 의협회장 선거 이후 첫 비대위 회의 이후 임 당선인의 의지와 다르게 비대위는 기존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그대로 맡는 것으 2024.04.08
임현택 당선인 "비대위 의도와 다르게 운영…비대위원장 맡겠다 밝혔지만 거절 당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8일 임현택 당선인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대의원회와 비대위 측에 전달했다.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당선 직후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 비대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인수위는 이날 공문을 통해 "비대위원장 선출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됐다. 운영위원회는 신임 회장 선출 시 신임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확정한 후, 그 전 기간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현 김택우 위원장을 선출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당선 직후 당선인의 비대위 공동위원장직 수행하겠다라는 뜻을 김택우 비대위원장에게 밝혔다. 그러나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단독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며 "회장 당선인은 김택우 위원장이 당선인의 뜻을 충분히 존중해 비대위와 회장 당선인의 뜻이 다르지 않게 비대위를 운영하겠다는 전제하에 이를 수용한 2024.04.08
김윤 위원장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이 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비급여 없는 병원’ 건강보험 100% 보장 특화 병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 또는 사용량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곳이다”라며 “대신 ‘기준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총량을 병원 단위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립선 암 로봇수술처럼 의학적으로 효과적이지만 비싸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선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구상이다. 또한 그는 비급여 진료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도입도 약속했다. 병·의원이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진료 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 내역 2024.04.08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김윤 교수 칼럼 언중위 제소…"오류·날조 투성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2023년 11월 28일 중앙일보에 게재된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 '건강보험 수가, 낮은 게 아니라 부정확한 게 문제'라는 제목의 칼럼을 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소했다. 오류와 날조된 자료를 기반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취지다. 현재 김윤 교수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한 상태다. 먼저, 임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김 교수의 칼럼에서 미국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이하 CMS)를 '미국 건강보험청'으로 잘못 번역한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대한민국 인구의 97%를 커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CMS는 미국 인구의 36%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으로 CMS의 수가는 전체 미국 의료보험 수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교수가 '미국 수가'로 인용한 메디 2024.04.08
의협 비대위 "대통령-박단 위원장 만남 자체는 긍정적…다만 딱 거기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의 만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만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했고 대통령이 그에 응했기 때문이다. 다만 비대위는 정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의 유연한 논의를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움직임은 없다는 점에서 '단순히 만났다는 것' 그 이상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 비대위는 총선 직후 의대생, 전공의, 교수, 의협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대응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비대위 회의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오늘 3시간 가량 열띤 토론이 있었다. 박단 위원장과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서도 당사자에게 얘기를 들었다"며 "기대하는 것처럼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차원의 전제조건 성명서 내용을 전달하고 설명했다고 전 2024.04.07
임현택 당선인, '의료공백 한의사로 충당하자'는 한의협 윤성찬 회장 면담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5일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신임 회장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윤 신임 회장이 지난 4일 전공의 사직으로 기인한 의료공백 해소방안으로 '한의사 활용'을 언급한 것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취지다. 앞서 윤성찬 회장은 취임식에서 “현재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양방 공중보건의사들이 병원으로 파견 가게 되면서 이들이 기존에 근무하던 지방의 의료소외 지역 역시 위기에 처했는데, 한의사를 활용해 충분히 이것을 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한의협의 행보를 환영한다. 현재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세부적인 한의협의 대책방안을 제시해달라"며 "구체적으로 응급환자, 중환자, 수술환자의 전원이 가능한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부속병원의 명단을 거듭 요구하니 응해달라”고 전했다. 임 당선인은 “한의협의 의료공백 해소방안에 대해 진중하게 협의하기 위해 만남을 요청했다”면서 한의협의 세부적인 대책을 기 2024.04.06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대통령 회담 전 대통령실 600명 정원 조율 가능성 시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통령실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과 4일 전격 회동을 가지기 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600명 정도로 조율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만남은 대한의사협회 측과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박단 위원장은 3일 빅5병원 위주로 구성돼 있는 대전협 비대위 임원들과 논의 후 윤 대통령과 만남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단 위원장은 일반 전공의 회원들을 비롯해 임현택 당선인 등 의협과도 의견 합치를 보지 못했다. 의협 내부에선 박단 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이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단 회장의 대통령 만남은 의협 측과 상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회동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600명 정도로 조율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 2024.04.04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유튜브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