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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는 1차의료기관 살리기, 현실은 1차의료기관 고사 원인은…상급종합병원만 독식하는 수가신설

    [칼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기사입력시간 19.06.13 06:32 | 최종 업데이트 19.06.13 09:2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말로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1차의료기관 살리기를 한다는데 3차의료기관의 양적 팽창은 점점 더 심해지는 반면 1차의료기관은 점점 더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건보 재정 양적 팽창과 개원가의 위축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 소위 ‘수가’로 알려진 환산지수는 1차 의료기관이 더 높은데, 건보 재정의 대학병원 집중은 왜 점점 심해질까?

    바로 그 원인은 대학병원이 독식하고 있는 각종 질가산과 관련한 건보재정 수가 신설, 질가산율 산정, 대학병원 교수가 독점하고 있는 상대가치점수 위원, 정부 보험수가 관련 협의체 위원 등에 있다고 본다.

    연간 수조원이 넘는 엄청난 ‘질가산 수가’를 관련 협의체가 만들어왔고 지금도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편법 퍼주기 수가는 상급종합병원들이 대부분 차지해서 경영보전에 사용하고 있다. 저수가 문제의 근본 해결이 아닌 '편법 퍼주기' 방식인 질가산 수가에서 배제된 1차의료기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수가 문제로 인해 고사 직전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보재정을 결국 다 퍼가는 각종 보험 관련 협의체에 개원가 위원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 아니,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수가신설 등 정부의 보험수가 관련 협의체 구성이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 중소병원 보험위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관계자 등의 형식으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개원가 대표는 정말 중요한 수가 결정회의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수가 관련 협의체에서 의협이 ‘의원급 대표’라고 간주하고 의견 반영했다고 한다. 그런데 의협은 자신들은 의원급만 아우르는 단체가 아니라며 현재 대학병원 교수인 의협 보험이사를 포함하고 있다. 

    보험관련 협의체나 건정심에 갔을 때, 병협 대표는 ‘같은 의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복지부 이상으로 병협이 건보재정을 가지고 가기 위해 병협 이해관계만 주장하고 병원 수가를 올리기 위해 1,2차에 있는 동료의사를 환자안전, 교육, 질 등 과장해 운운하며 비하하고 낯뜨거워질 정도로 힐난하는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을 여러번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목소리 높여 싸운 적도 있지만, 결국 병협 이익을 대변할 수 밖에 없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다.

    현 의협 보험이사도 교수만 평생했고 현재도 병협 소속이지 개원가 소속이 아니다. 이에 현재 복지부 보험관련 협의체 구성상 병협 보험 이사가 적합하지, 개원가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으로는 부적합하고 본질상 그럴 수가 없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 문재인 케어 이후 손실보상을 위해서라도 상급종합병원만 청구하는 수가가 신설되거나 대학병원을 위한 보험제도가 양산되고 있다. 가령 ‘질가산금 이번에 7000억원인데 왜 3차 의료기관이 거의 독식을 하는 것인가? 종별로 2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으로 배분해서 약자를 고려한 건보재정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의협 상임이사회 때 여러번 요구했으나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최근 신설된 ‘수술실 안전관리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대학병원 독식이고, 개원가는 그림의 떡 수가이다. 
    가. 1등급 _441.77점(3만3090원)
    나. 2등급 _346.53점(2만5960원) 
    다. 3등급 -242.59점(1만8170원) 

    1등급: 수술실 당 간호사 수가 3.5명 이상,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2등급:수술실 당 간호사 수가 2.5명 이상.
    3등급:수술실당 간호사 수가 1.0명 이상

    마치 상급종합병원만을 위한 수술실 1개당 간호사 수 3.5명이라는 기준과 441점이라는 점수를 누가 만들었는가? 

    결국 대학병원은 맹장수술 100건하면 300만원이라는 없던 돈이 생기는데, 의원급은 한푼도 청구할 수 없는 곳이 많아 수가정상화가 아닌 저런 정책이 반복되면서 빈익빈, 부익부만 심해질 뿐이다. 

    우리는 맹장수술 수가가 세계 최저라며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정부에 정상화를 요구한다. 하지만 모든 의료기관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맹장수술 수가는 절대 올리지 않고 ‘수술실 안전관리료’라는 것을 신설해 대학병원만 퍼주는 식이 반복되는 것이다.

    보험 수가 협상관련 정부 협의체에 의협이 의원급 대표라고 간주되는 현실, 그리고 병협 대표가 엄연히 치열하게 병원의 이익을 위해 목숨을 걸고 활동하고 있는 한 의협은 당연히 보험수가 신설, 개선 관련 협의체에 개원가 대표를 내보내야 한다. 병협 보험이사와 다름 없는 교수나 병원 원장을 보내면 사실상 협의체에 의원급 대변자는 없다. 의협이 PA 위원장을 교수시키는 것이나 같은 상황이다. 

    앞으로 의협은 앞으로 수가협상, 수가관련 협의체에서 의원급 대표로 취급 받을 것이 아니라 이를 대한개원의협의회로 이관하거나 최소 개원가 대표격의 의협 보험이사를 의원급 수가협상, 수가 관련 협의체에 내보내야 상식에 맞다. 

    의협은 1차 의료기관 살리기를 위해 상대가치 관련 위원의 구성을 대학과 개원가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경기도의사회 제안에 따른 의협 대의원총회의 결의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정부나 의협은 말로만 1차의료기관 살리기이고 현실은 1차 의료기관 배제나 다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교수들이 독식하고 있고 개원가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이 없어 대학병원 편향의 보험 수가정책만 쏟아지는 ‘복지부 수가협의체’나 ‘복지부 수가 신설과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1차의료기관 살리기는 우물에서 슝늉 찾는 격이 될 수 있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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