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경기는 최악인데…복지 혜택 늘리고 건강보험 급여 확대하는 앞날은

기사입력시간 18.11.26 05:33최종 업데이트 18.11.26 07:29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취임한 이후 복지부 예산을 살펴봤다. 2019년도 예산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안) 규모는 2018년 예산(63조 2000억원) 대비 14.6%(9조 2204억원↑) 증가한 72조 3758억원이다. 이 중 예산은 2018년 대비 18.7%(7조 574억원↑) 증가한 44조 7120억원, 기금은 2018년 대비 8.5%(2조 1630억원↑) 증가한 27조 6638억원이다. 이를 통해 지난 정부보다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의 지출이 매우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5개년간 비교해보면 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5.2% 늘었고 보건분야는 11.6% 늘었다. ▲보건복지부 예산 규모. 통계청 자료를 보면 세수도 증가 추세다. 국세수입은 2016년 한해동안 24조7000억원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다고 지난해 국세수입도 22조8000억원 증가하는 등 세수는 최근 3년 동안 기록적인 증가세를 지속했다. 올해 세수 증가 규모도 3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 증가액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자리와 투자 부진 등 경기 지표가 부진한 상태지만, 근로자들의 명목임금 증가와 법인들의 수익 증가 등이 세수 호조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가 세수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곳곳에서 경기 신호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얼마 전 울산시의사의 날 행사로 울산 지역을 방문해 택시를 탄 일이 있다. 택시 운전기사는 지역을 뒷받침하던 대기업들의 상황이 매우 어려우며 울산 지역 부동산이 폭락하고 있다고 했다. 생산이 잘 이뤄지지 않으니 경기가 악화하고, 그러다 보니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수 없는 악순환이라는 것이다. 복지 예산은 주로 세금으로 이뤄지고 건강보험 재정은 월급과 소득으로 이뤄진다. 경기 침체가 예측된다면 투자를 늘리고 고용과 생산을 늘리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지 않다.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혜택 확대와 급여화 확대로 복지 예산과 건강보험 예산을 늘리고 지출이 급증한다면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비급여의 급여화 확대 정책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까.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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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는 최악인데…복지 혜택 늘리고 건강보험 급여 확대하는 앞날은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통계청 자료를 보면 세수도 증가 추세다. 국세수입은 2016년 한해동안 24조7000억원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다고 지난해 국세수입도 22조8000억원 증가하는 등 세수는 최근 3년 동안 기록적인 증가세를 지속했다. 올해 세수 증가 규모도 3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 증가액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자리와 투자 부진 등 경기 지표가 부진한 상태지만, 근로자들의 명목임금 증가와 법인들의 수익 증가 등이 세수 호조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가 세수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곳곳에서 경기 신호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얼마 전 울산시의사의 날 행사로 울산 지역을 방문해 택시를 탄 일이 있다. 택시 운전기사는 지역을 뒷받침하던 대기업들의 상황이 매우 어려우며 울산 지역 부동산이 폭락하고 있다고 했다. 생산이 잘 이뤄지지 않으니 경기가 악화하고, 그러다 보니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수 없는 악순환이라는 것이다.

복지 예산은 주로 세금으로 이뤄지고 건강보험 재정은 월급과 소득으로 이뤄진다. 경기 침체가 예측된다면 투자를 늘리고 고용과 생산을 늘리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지 않다.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혜택 확대와 급여화 확대로 복지 예산과 건강보험 예산을 늘리고 지출이 급증한다면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비급여의 급여화 확대 정책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까.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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