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법, 불가항력 한정 아닌 '필수의료에서 발생한 모든 의료사고' 처벌 면제·경감 담아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4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기사=무엇이 필수의료인가...신현영 의원, '필수의료 국가책임법' 발의] 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의 정의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영역’ 또는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의료 공백이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영역’ 으로 규정했다. 법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모호한 정의를 명확히하는 동시에 위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의 책임을 국가가 분담하면서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필수 의료 분야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는데, 중증환자를 치료할수록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일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

의사를 꿈꾸던 아이는 왜 '적폐'가 돼야 했나

[젊은의사협의체 릴레이 칼럼]① 이원진 젊은의사협의체 보건정책위원장·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젊은의사협의체 릴레이 칼럼 젊은의사협의체는 지난 4월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주축이 돼 출범한 단체로, 전공의·공중보건의·의대생·전임의·군의관 등 40세 이하 의사들로 구성돼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주요 의료현안과 관련한 젊은 의사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칼럼을 격주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①이원진 젊은의사협의체 보건정책위원장·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한 초등학생이 뺨을 꼬집어가며 졸음을 쫓아내고 공부를 한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꼬꼬마 시절에 밤을 세워가며 중∙고등학교 과정을 선행으로 끝냈다. 이러한 밤샘 공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해도 큰 차이가 없었다. 어느순간부터 아이의 꿈이었던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기 때문이다. ‘아픈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 ‘소외받는 이들을 치유하는 의사’ 등을 꿈꾸던 아이는 피말리는 노력 끝에 의대에 합격했다. 이제는 성인이 된 아이는 의대생으로서 마땅히 해야하는 공부에 치이며 바쁘게

적십자와 함께한 경북의대 동문들

[경북의대 100주년 칼럼]㉒ 박상운 대동병원 원장 경북의대 100주년, 새로운 100년을 위해 2023년은 경북의대 전신인 대구의학강습소로부터 개교 100주년이 되는 해다. 경북의대는 한 세기 동안 훌륭한 의료인과 의학자를 배출한 한국의 대표적인 명문 의학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금까지 배출된 9000여명의 졸업 동문은 환자 진료 및 의학 연구에 매진해 국내외 의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의대는 2023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100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경북의대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와 함께 지나온 100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릴레이 칼럼을 게재한다. ①권태환 경북의대 학장·경북의대 100주년 공동준비위원장 ②박재율 경북대 의과대학 동창회장·중앙이비인후과 원장 ③이재태 경북의대 100주년 자문위원단장·경북의대 핵의학교실 교수 ④김성중 경북의대 31대 동창회 수석부회장·대구 W병원 원장 ⑤김용진 경북의대 100년사

한의대 정원 폐지하면 의대정원 700명 증원도 가능해

대체의학 인정하는 국가는 OECD 38개국 중 한국 1곳에 불과...한의대 정원 700명 폐지 시 OECD 평균 가까워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확충을 결정했다고 한다. 의협 측은 정원확대가 결정된게 아니고 부인했다. 하지만 합의사항 2항은 의사인력이 확충된 상황을 전제 하에 서술됐기에 의대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봐도 무리가 없어보인다. 다만 확충 규모와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의정 합의문에서는 의대정원 확충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를 하겠다고 한다. 확충 규모에 대해서는 모두가 주관적인 계산을 하면서도 동시에 본인들은 객관적이라고 생각할텐데, 실제로도 객관적인 평가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정부는 350명에서 500명 증원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여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나.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다.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불리하면 배척하는 행태를 말한다. 의료정책 전문가들도 감탄고토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다. 소위 의료정책 전문가들이

응급실 뺑뺑이, 의사나 병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병원전 단계 돌봄 취약성'이 원인

구급대가 개별 병원에 확인 아닌, 전국 응급정보망이 실시간 수술 가능까지 판단해야... 병원전 돌봄 단계 교육과 자격인증도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5월 30일 70대 노인의 교통사고에 10분 만에 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했다. 그러나 사고 지점과 멀지 않은 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인근의 아주대병원을 비롯해 총 12곳의 병원에 이송을 요청했으나 중환자실이 만원이거나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을 거부당했다. 결국 100km 떨어진 의정부로 이송 중 사망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지점 근처는 권역외상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된 대형 병원도 7곳이나 있었다고 한다. 의정부보다 가까운 분당과 서울에서 수술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데 안타깝게 구급대가 문의한 병원이 아니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병상에 대한 정보는 공유되고 있으나 수술 가능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119 구급대가 일일이 전화로 문의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아쉽고 답답하기만 하다. 영국, 응급의료 문제점 인식하고 국가 단위 개선책 내놔 고도의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모습이라

의사노조 필요성...임상적 자주권, 독립성, 근무환경 훼손에 대한 저항

[칼럼] 안덕선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2023년 3월 중순 영국의 젊은의사회(Junior Doctors Network)는 3일간 파업을 단행했다. 젊은의사회는 국제적으로 의과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경력의 의사를 위한 조합이다. 전공의 기간은 가정의나 전문과 계열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여 졸업 후 10년으로 묶었을 경우 세부전문의나 우리의 임상강사(fellow)급도 포함돼 병원 인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매우 강력한 의사조합이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17만5000건의 예약과 처치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영국의 심각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급여 인상을 2%대로 묶어두는 정책이 젊은 의사들이 파업을 하게 만든 것이다. 젊은의사회 회장은 파업에 대한 분명한 책임은 의사 부족과 과부화로 중도 퇴직 등 근무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에 반하는 적은 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할 수 있다고 수년동안 믿어온 장관들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의사회는 젊은의사회의 파업을 지지하고 젊은의사의 급여를

경북의대 신경외과학 교실, 60여년의 발자취

[경북의대 100주년 칼럼]㉑ 손원수 경북의대 신경외과학교실 교수 경북의대 100주년, 새로운 100년을 위해 2023년은 경북의대 전신인 대구의학강습소로부터 개교 100주년이 되는 해다. 경북의대는 한 세기 동안 훌륭한 의료인과 의학자를 배출한 한국의 대표적인 명문 의학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금까지 배출된 9000여명의 졸업 동문은 환자 진료 및 의학 연구에 매진해 국내외 의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의대는 2023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100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경북의대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와 함께 지나온 100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릴레이 칼럼을 게재한다. ①권태환 경북의대 학장·경북의대 100주년 공동준비위원장 ②박재율 경북대 의과대학 동창회장·중앙이비인후과 원장 ③이재태 경북의대 100주년 자문위원단장·경북의대 핵의학교실 교수 ④김성중 경북의대 31대 동창회 수석부회장·대구 W병원 원장 ⑤김용진 경북의대 100년사

의사 평균연봉 2억3000만원? 전공의·군의관·공보의 뺀 수치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대표·신경외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한국의 야구 팬들, 특히 메이저리그 팬들에게 2019년 하면 떠오르는 야구선수를 묻는다면 그 중 십중팔구는 류현진 선수라고 대답할 것이다. 2019년은 류현진이 29경기에 선발 등판해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로 평균자책점 메이저리그 전체 1위에 오른 해이기 때문이다. 그런 류현진의 2019년도 슬럼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8월에는 21.2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7.48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2019년 류현진에게 8월이 없었다면 그의 평균자책점은 1.62로 MLB 최고의 성적을 얻었을 것이다. 2위로 아쉽게 놓친 MLB 최고의 투수상, 사이영상을 받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류현진의 2019년 평균자책점을 말할 때 8월 성적만 쏙 빼놓고 말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지난 23일 MBC PD수첩 '의대 블랙홀' 편에서 의사 평균연봉은 2억3000만원으로 대기업 직장인 평균인 8000만원에 비해 너무 높다는 취지의 내용이 방영됐다. PD수첩

가난을 파고드는 질병 욕창, 해결책은 무엇인가.

[칼럼] 노동훈 편한자리의원 원장·비뇨의학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현상을 경험한다. 그중 하나가 욕창이다. 욕창은 질병이다. 마비 환자, 뇌졸중 환자, 전신 위약 환자에 따르는 합병증이 아니다. 욕창은 신체 어느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고, 1~2시간 지속적 압력을 받으면 피부가 썩어가며, 심한 경우 뼈가 노출되고 골수염, 패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질병이다. 코로나 19 격리가 풀리고 면회가 허용되자, 방치되었던 욕창 환자가 쏟아져 나왔다. 건강보험은 욕창 치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이 낮고, 대부분의 치료 재료가 비급여로 비용 부담이 크다. 따라서 욕창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욕창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할 간병이 필요한데, 개인 간병비는 월 400만 원 이상 필요하다. 욕창 간병은 가족까지 수렁으로 밀어 넣는다. 건강보험 공단 자료를 보면 기초 생활 수급자의 욕창(1.27%)이 건강보험 가입자(0.1%

의사로서, 예술 행정가로서 살아가는데 버팀목이 된 '경북의대' 모교 꼬리표

[경북의대 100주년 칼럼] ⑳류형우 10대 대구예총 회장(53회) 경북의대 100주년, 새로운 100년을 위해 2023년은 경북의대 전신인 대구의학강습소로부터 개교 100주년이 되는 해다. 경북의대는 한 세기 동안 훌륭한 의료인과 의학자를 배출한 한국의 대표적인 명문 의학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금까지 배출된 9000여명의 졸업 동문은 환자 진료 및 의학 연구에 매진해 국내외 의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의대는 2023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100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경북의대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와 함께 지나온 100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릴레이 칼럼을 게재한다. ①권태환 경북의대 학장·경북의대 100주년 공동준비위원장 ②박재율 경북대 의과대학 동창회장·중앙이비인후과 원장 ③이재태 경북의대 100주년 자문위원단장·경북의대 핵의학교실 교수 ④김성중 경북의대 31대 동창회 수석부회장·대구 W병원 원장 ⑤김용진 경북의대 100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