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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동안 수입 수출을 하고 있는 일본 보다도 거의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 수요가 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국산 제품도 나오고 있다. 태반의 재활용과 관련해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안전성과 유통과정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고경화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30만개의 인태반이 유통되고 있다. 이 중 인태반 함유 의약품 41개 품목 76억원치, 화장품의 경우 2004년 8월 현재 12개 품목에 3만 2천 37개가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환경부 자료를 보면 2003년 기준으로 연간 301톤의 인태반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86%인 259.5톤이 재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인태반 가운데 상당수가 바이러스 및 성병등에 오염된채 유통되고 있다는 점인데 여기에 대한 검사의무 등 관계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심평원이 제출한 HBC, HCV, HIV, 암, 혈액질환, 성병감염자 출산현황 자료에 따르면성병 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태반이 2003년 한해에만 3,335개가 발생했다. 이들 태반들은 검사없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 현재 태반과 관련한 법규를 살펴보면 현행법상 모든 태반은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다. 또 인체조직물 및 동물사체는 본인등의 요구시 본인등에게 인계하고 인계자는 이를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의약품 원료로서의 태반 안전성 관리에 대한 법규의 문제점은 개별제조용 이력관리에서 문제가 있고 임의적 검사시행에 한계가 있고 장기 잠복질환에 대한 추적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개별약품 원료에 대한 역추적의 어려움과 환자사용 승인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태반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법규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체조직 재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번기회에 어떻게든지 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법이 먼저 적법하게 개정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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